[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

7일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고, 이어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 됐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데 이어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첫 공판기일을 예고하면서 대선 전 유죄 확정 판결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대선 전 재판 진행을 막기 위해 법관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 측은 헌법이 보장하는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근거로 재판 연기 신청을 했고,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여 첫 공판은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 열리게 됐다. 같은 날 대장동 재판도 대선 후로 연기되는 등 이 후보는 대선 기간 재판 없이 선거운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원의 재판 연기 결정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이번 사태를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한다는 방침이다.

‘신속 재판’ 의지 보이던 서울고법, ‘균등한 기회보장’ 헌법에 선거법 파기환송심 6월18일로 연기

대장동 재판도 대선이후로 연기...5월13일, 27일 → 6월24일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5월15일 예정되었던 선거법 파기환송심은 대선 이후 6월18일로 연기됐다. 

또한 대장동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도 이날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24일로 연기했다.

대장동 사건 재판은 오는 5월13일과 27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날 이 후보 측에서 기일변경 신청을 한 이후 재판부가 변경한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 '속전속결'에 사법부 내부 반발...현직 부장판사 “반명 선봉에 선 조희대, 사퇴 시켜야”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폭발성을 증폭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이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2일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배당 당일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 재판이다. 그러면서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해달라는 촉탁서를 보내는 등 사건 진행에 더욱 속도를 냈다.

이에 사법부가 대선 전에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 지으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민주당은 사법부의 ‘선거개입’이자 ‘선거방해’, ‘사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내에서는 재판 진행 중단을 위해 재판관 탄핵 주장까지 나왔으며, 지도부는 청문회·입법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4일 긴급 의총 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12일까지 대선 전에 잡힌 재판을 모두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 후보의 변호인은 7일 오전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공직선거법 기일 연기와 같이 모두 연기해달라고 신청을 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법 재판부가 이날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언급한 것도 이 후보의 요청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라 해석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파기환송에 대해 사법부 내에서 반발이 나온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 전체 게시판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글을 실었다.

김 부장판사는 “개별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없다”며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해 현 사태를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 등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헌법정신 따른 합당한 결정” “사법부 모든 구성원 균질하지 않아”

이날 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의 재판 연기 결정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헌법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사법부 등이)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론이 계속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경계 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건전한 국민의 상식과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변호인들이 재판 기일 연기신청을 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은 각각 재판이 연기 됐고, 위증교사 사건 재판은 아직 연기되지 않았다.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첫 재판을 예고했다. 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근거로 재판을 연기한 만큼 위증교사 재판부도 재판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 “민주주의 승리”...조희대 대법원장 고발·특검·청문회 예정대로

이 후보 당선시 ‘재판 정지법’도 법사위 통과

민주당도 법원의 재판 연기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냈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에서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모두 국민이 한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5·1 사법쿠데타는 일단 진압됐다”고 주장했다. 이광희 의원도 “국민이 다시 승리했다”며 “한발 한발 민주주의는 승리한다”고 했다.

공판 기일 연기와 별개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성호 의원은 “사법부 수뇌부의 압력 속에서도 국민 주권과 국민의 선택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소신 있는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이번 대법원의 정치개입 사태에서 드러났듯, 국민을 위한 대법관 증원 등 사법부 개혁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사법 쿠데타의 총체적 책임, 조희대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며 “당장 물러나야 한다. 물러나지 않는다면 그 끝은 탄핵”이라고 했다.

양문석 의원도 “고법 재판이 대선 이후 연기된 건 당연한 것이고, 조희대의 대법원이 자행한, 희대의 대선 개입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라고 강조했다.

정진욱 의원은 “국민의 저항과 법원 내 양심적 판사의 목소리, 민주당 지도부 전략의 승리”라면서 “사법 쿠데타의 주범인 조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과 특별검사, 청문회는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기일 연기와 무관하게 대법원의 대선 개입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사법농단에 대한 특검과 청문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도 이어간다. 조 수석대변인은 “탄핵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지만, 탄핵 카드를 완전히 보류하거나 접은 건 아니다”며 “사실 규명을 위한 조치들을 진행하면서 탄핵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선 후에도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해당 재판들을 중지하는 입법과 조희대 청문회도 추진 중이다.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사법부 대선 개입'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오는 14일 추진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또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이날 오후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근거를 없애는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힘 “법원, 민주당 겁박에 굴복”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 제정하라”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고법의 재판 연기 결정에 대해 ‘깡패집단’ ‘이재명 독재’라는 표현을 쓰며 맹비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의원총회에서 “오늘 2심 재판부가 이재명 세력에 밀려 공판 기일을 한 달 연기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며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라는 최후의 브레이크 장치마저 잃어버린다면 이재명 독재를 막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대한민국 대법원을 파괴하기 위한 전면전을 시작했다”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허위사실공표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게 국회냐, 이게 나라냐”며 “이런 무도한 집단을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 도구로 전락했다”며 “이제 이재명을 히틀러나 스탈린으로 비유하는 것도 아깝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해 굴욕적인 기일변경을 했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공판절차를 정지시키는 법안을 오늘 처리한다”라며 “위헌인 법을 만들어 잠시 재판을 멈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죄값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독재국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라며 “이미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일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뜯어고치고,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한 사람이 헌법 위에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