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21대 대선을 앞두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제 개편에 대한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단순히 소득 재분배를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요 과제를 안고 있는 대선 후보들에게는 기본소득과 세제 개편 등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하는 한편, 침체된 경제를 살리면서 안정화를 꾀하는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주요 대선후보들은 증세와 감세라는 각각 다른 세제 방향성을 제시하며 새로운 세원 확보와 기존 세금 인하라는 공약을 내놨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기본소득과 선별적 복지, 세제 개편의 형평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교육 격차 해소, 주거 양극화, 지역 불균형 해소 등의 쟁점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어 조세·복지·노동·교육·주거 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요구되는 복합적 과제다. 

이에 기존 정권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민간 중심 성장과 규제 완화 기조로 양극화 해소 정책을 펼쳐왔다. 부동산 세제 완화 및 다주택자 규제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시도,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지역균형 발전 공약 강화, 복지지출의 '선택과 집중' 강조 등을 펼쳐왔다. 직접 재분배보다는 성장 유도를 통한 간접 양극화 완화 전략을 펼칠 것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민간 주도의 양극화 해소 정책 기조를 펼쳐왔지만, 문제는 지난해부터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경제 성장률 전망이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를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사실상 경기 악화로 인한 양극화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정권에서 경기 부양과 함께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양극화 해소, '직접 개입 VS 간접 완화' 다양한 공약 제시

이에 21대 대선 주요 후보들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복지와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려는 반면,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준석 후보는 정치 개혁을 통해 세대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제·산업 정책에서 AI·반도체 산업 육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보건·복지 정책으로는 공공의료 강화,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또 저성장으로 인한 기회 부족과 경쟁 격화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해 경제적 안전망 강화, 출생부터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복지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부펀드를 활용한 AI반도체 스타트업 지원과 연간 1조원 규모의 R&D 투자 확대를 통해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 전환 지원과 공정거래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또 지역별 공공의대 5개교 신설과 공공병원 확충을 통해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공약과 의료, 요양, 돌봄을 연계한 '돌봄통합지원법' 기반의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사회 건강 돌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이 후보는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본소득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본소득 재원은 조세 개혁, 불필요한 예산 구조조정, 디지털세 도입, 탄소세 등 새로운 세원 확보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우선적으로 청년, 농민, 노인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부분 기본소득을 실시한 후, 점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전략인데,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막대한 재정 소요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과 기본소득으로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또 기본소득이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반면, 기본소득 도입으로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를 줄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과 소비 여력을 높여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제 전방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기대도 있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혁신적인 정책으로 평가되지만,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기존 복지제도와의 조화 등 여러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감세 정책과 AI 산업 육성 공약, 고령층 복지 강화, 청년 주거 지원 등의 주거 정책을 제시했다.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과 기본 공제액 상향 조정을 통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AI 인재 20만 명 육성과 권역별 AI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또 대학가 주변 원룸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 반값 월세를 실현하고, 1인 가구 아파트 및 세대 공존형 아파트 공급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고령층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버스 무임승차 확대 및 공공주택의 25%를 고령층 편의시설로 의무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의 감세 정책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중산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고령층과 청년층을 위한 복지 강화는 세대 간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만,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가 복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고령층 중심의 복지 확대가 청년층과의 세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준석 후보는 아직까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공약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청년층의 정치 참여와 세대교체를 강조하고 있다. 

'증세냐, 감세냐'…주요 대선 후보들 상반된 세제 개편 방향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세제 개편이 중요한 과제로 꼽히면서,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상반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 후보는 경제 양극화의 근본 원인을 구조적 불평등으로 진단하고, 세제 개편을 통해 공정한 성장과 복지 강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주요 세제 공약으로는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과, 환경 보호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탄소세와 토지이익세를 신설하고,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공약이다. 또 세제 개편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공공의료, 주거, 교육 등 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세금 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산층과 청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소득세 및 법인세를 인하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촉진하는 중산층 감세와, 상속세 제도를 개편해 자산 이전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 간 자산 이전을 촉진한다. 

또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 및 기본소득 도입과 김 후보는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중산층 지원이라는 각각 다른 세제 개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각 후보의 공약이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검토가 필요하다. 

정권별 양극화 해소 정책은 복지와 조세 확대를 통한 직접 개입과 성장과 시장 활성화를 통한 간접 완화라는 두 축 사이에서 방향성이 달라져왔다. 경기 악화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 두 방향의 조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제 개편도 부자 증세를 넘어 공정 과세 체계 구축, 조세 기반 확대, 복지 지출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모두 고려한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조세제도의 형평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가능한 과제로 다음 정권에서 형평성과 효율성, 세수 안정성, 세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해법 제시가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