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철우 기자] 2025년,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통상 전략과 관세 정책이 대선 주요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보편적 관세 부과와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자국 중심의 경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선 후보들의 통상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통상 전략: 보호무역주의 강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보편적 관세 부과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통해 자국 산업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큰 영향을 미치며, 기업들은 새로운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

중국의 통상 전략: 자국 중심의 경제 강화

중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자국 중심의 경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기술 자립과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전망이다. 

한국의 통상 전략: 균형 외교와 산업 보호

한국은 미중 간의 통상 갈등 속에서 균형 외교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한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 등 주요 수출 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새로운 통상 환경에 맞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관세 정책의 대선 아젠다화

이러한 통상 환경의 변화는 2025년 한국 대선에서 주요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관세 정책을 포함한 통상 전략을 통해 자국 산업 보호와 경제 성장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유권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미중 통상 갈등의 심화는 한국 경제에 중대한 도전 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대선에서는 통상 전략과 관세 정책이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후보들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미중 관세 전쟁의 심화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

2025년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다시금 격화되며 글로벌 통상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경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며, 향후 통상 전략 수립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철강, 에너지 저장 장치(ESS) 등 전략 산업 분야에 최대 145%의 관세를 부과하여 중국의 저가 공세를 견제하려 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내 제조업 부흥과 공급망 재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대응: 보복 관세와 비관세 조치

중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미국산 농·축산물, 에너지 자원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와 핵심 광물 수출 통제 등 비관세 조치를 통해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 그러나 중국은 갈등의 전면 확산을 피하기 위해 대응 수위를 조절하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미국과 중국이 상호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90일간의 휴전 협정을 체결하면서, 한국 경제와 정치에 중요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6월 3일로 예정된 한국 대선을 앞두고, 이번 협상이 후보들의 경제 공약과 외교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25%에서 10%로 각각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수출 감소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관세청은 이달 들어 대미 수출이 30.4% 급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90일간의 한시적 조치이며, 여전히 높은 관세율이 유지되고 있어 장기적인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협상은 대선 후보들의 무역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을 비판하며, 일본 등과의 공조를 통해 미국의 일방적 무역 압박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미국과 동맹 강화를 강조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관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처럼 두 후보는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 대해 상반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대선 전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차관은 "대선 전까지 포괄적인 무역 패키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협상 일정의 제약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중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코스피 지수는 상승세를 보이며 2600선을 회복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며 1418.50원을 기록,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한다.

미중 관세 협상 타결은 한국 경제에 단기적인 긍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대선 전까지 한미 간의 실질적인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무역 및 외교 정책에 주목하며, 향후 경제 방향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결론: 전략적 균형과 대응의 중요성

미중 관세 전쟁의 지속은 한국 경제에 중대한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국제 통상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상 전략을 재정립하고, 공급망 다변화 및 기술 자립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통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