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4년 연임제'와 '4년 중심제' 개헌을 제안했다. 

양측이 모두 일제히 '개헌'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결국 지지세를 확대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김문수 후보측에서는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반이재명 빅텐트'가 아닌 '개헌 연대 빅텐트'의 필요성이 거론돼 왔다. 지난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며 '개헌 연대 빅텐트' 움직임이 예상되자 이재명 후보측이 먼저 '개헌' 이슈를 선점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4년 연임제'는 장기집권을 위한 모델이라며 견제구를 날리고 있고 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4년 연임제'도 '이재명 후보의 장기집권 전략'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며 공세를 펴고 있다.

앞으로 '개헌'이 남은 대선 정국의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측 "반명 빅텐트 아닌 개헌연대 필요"

이재명, 尹 탈당 다음 날 '개헌' 카드...개헌 빅텐트 선점 경쟁

이재명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히며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김문수 후보도 입장문을 통해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별도의 개헌안을 공개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2028년 4월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가 모두 임기 중 개헌을 제안한 것은 결국 '개헌 연대 빅텐트'를 선점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으나 중도층이나 무당층 중에서는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이낙연 전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등 개헌에 찬성 입장을 보여 온 인사들은 어느 곳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김문수 후보측에서는 '개헌연대'나 '개헌 빅텐트'의 필요성이 거론되어 왔다.

김문수 캠프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14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반명 빅텐트처럼 한 사람을 상대로 배척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은 좋지않다. 오히려 '개헌연대', '헌법연대'로 나아가야한다"며 "반(이재)명 빅텐트를 넘어 '개헌'으로 뭉치는 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중도층 표심이 흔들릴 우려가 생기자 이재명 후보측이 '개헌'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연임제-중임제 차이는? 일각서 '연임제' 장기집권 우려

민주 "연임 횟수 1회로 제한" "연임제와 중임제 차이 없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개헌에 공감대를 보이고 있으나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특히, '4년 연임제'와 '4년 중임제'는 큰 차이가 있다.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만 연이어 출마할 수 있는 제도다.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떨어지면 차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중임제하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거나 차기를 건너뛰고 차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 

과거 이승만 정부와 유신헌법 이전 박정희 정부에선 '4년 중임제'를 채택했다. 

문제는 연임제와 중임제 모두 장기집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연임제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떨어지면 차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차단되지만 차기 대선에 당선될 경우 연임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출마할 수 있다. 

실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년 연임제하에서 대통령에 재선된 후 3선 연임 제한을 피하기 위해 총리로 4년을 지낸 뒤 다시 대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미국에서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4선을 내리하자 연방 헌법을 수정해 중임 횟수를 2차례로 제한하기도 했다.

중임제 역시 대통령이 몇 번이나 중임할 수 있는지는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3선 이상도 가능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기존 헌법에 중임 제한이 있었지만 유신헌법을 통해 이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수장인 기관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만들어 20년 가까이 대통령 자리를 지켰다. 

이같은 우려에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연임 횟수는 1회로 제한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제출한 개헌안에도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는 '4년 1차 연임제' 조항을 넣은 바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19일 KBS라디오에서 실질적으로 연임제와 중임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개헌안은 이 후보에겐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대통령 임기를) 더 하려고 한다는 연임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고 있다"며 "(이 후보에게 개헌안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를) 한 번 더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임이라는 표현을 쓴다"며 이 후보가 밝힌 연임제 구상이 김 후보가 제안한 중임제와 사실상 의미가 같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푸틴 모델" "사법리스크 국면 전환용" 공세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4년 연임제'로 개헌 빅텐트 선점을 시도하자 "푸틴식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라며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후보 개헌안의) 표면적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것이지만 권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는 지난 대선 후보 토론회 직전 4년 중임제와 임기단축을 함께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연임제를 꺼냈다"며 "매번 선거에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처럼 보인다. 개헌을 얘기할 때마다 맥락이 달라지니 그 진정성을 국민이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 후보의 푸틴식 장기집권 개헌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라며 "이 후보가 슬쩍 끼워 넣은 '연임' 두 글자에 푸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중임은 단 한 번의 재선 기회만 허용하며 8년을 넘을 수 없지만 연임은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라고 주장했다.

황우여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역시 "이 후보가 왜 구태여 중임을 연임으로 바꿔서 표현하는지 그 명확한 속뜻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국민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 후보의의 개헌안이 자신을 향한 사법리스크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 위원장은 "자기 당도 개혁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 개헌을 말할 수 있나. 먼저 민주당을 사당화시킨 책임, 민주당의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책임, 검찰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정치를 마비시킨 데 대한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의 개헌안은 매우 불순하다. 한마디로 푸틴 모델"이라며 "(차기) 대통령 하에서 개헌을 통해 연임제를 도입하면 그 대통령은 퇴임하더라도 4년 쉬었다가 다음에 또 나와서 8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전형적인 러시아형 대통령제다. 권력을 내려놓자는 게 아니라 권력의 영구장악을 의도한 개헌안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돕는 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4년 연임제, 위험한 상황될수도" "이재명 총통 시대 막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4년 연임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반명 선봉대에 서는 모습이다.

이준석 후보는 19일 채널A 유투브 채널에 출연해 "연임을 노리는 사람이 들어서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개헌에 대해 "굳이 바꿔야 하나. 사실 정치 체제가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5년 단임제 대통령과 4년 중임제 대통령을 뽑는 기준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것(개헌)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가 갑자기 잘될 것 같지 않다"고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가 중간 선거 성격을 띠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잘하면 4년을 여당과 함께할 수 있고 안 되면 반은 여당, 반은 야당과 정치하는 식"이라며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일대일 구도를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는 이날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하나의 필승 카드로서 '이재명 총통의 시대'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태도가 '연산군'과 같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훌륭한 분이지만 마지막으로 선거에 당선된 때가 무려 15년 전의 일"이라며 "TV 토론에서 김 후보의 사고와 경험이 얼마나 현장과 괴리돼있는지 국민이 직접 느꼈을 것으로 본다"며 자신이 보수의 대안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혁신·진보 "이재명 개헌제안 환영"

헌정회 "이재명 4년 연임제 개헌공약 지지"

반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이재명 후보의 개헌 제안에 환영 입장을 냈다. 

김선민 대표 조국혁신당 권한대행은 입장문에서 "혁신당은 지난해 5월 이미 제7공화국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 후보의 개헌 제안을 환영하며, 빠른 시일 안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밝혔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개헌은 시대적 요구로, 이 후보의 적극적 제안을 환영한다"며 "광장에 나선 우리 국민 모두 개헌의 주인이 돼야 한다. 국회 개헌특위뿐 아니라 국민참여형 개헌과정으로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도 입장문에서 "10대 공약에 가장 먼저 개헌을 공약한 후보로서, 이 후보의 개헌 입장 선회를 환영한다"며 "이번 공약이 가치 중심의 개헌 논의를 닫는 말뿐인 약속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헌정회도 18일 입장을 내고 "이 후보의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추천·지방분권 등 개헌안은 그동안 헌정회가 추진해 온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안과 맥을 같이하는 방안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특히 헌정회가 지난 16일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오는 21일까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 후보가 제일 먼저 공개적으로 화답한 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 후보의 개헌안 입장 발표는 유력 후보의 공개적 제안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으며 지난해 12·3 계엄사태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이 필요한 시대정신과도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헌정회는 앞으로도 시대적 사명인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과 관련해 오로지 국민과 의회민주주의 입장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