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보복 아냐...하찮은 권력욕 때문에 인간·사회 파괴하는 것 막기 위한 조치"
"제주 4.3 진상 규명 빠르게 이뤄졌다면 광주 5.18 없었을 것"
"광주 5.18 민주화운동 진실 알려지고 처벌돼 12.3 계엄 인한 학살 막아"
"대선, 12.3에 일어난 또 다른 4.3 청산하는 과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제주도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제주도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제주도를 찾아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저한테 주시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거부 안 하고 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 제주시 동문로터리 유세에서 이같이 말하며, "절대로 잊지 않고 가장 빠르게 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공권력을 동원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에 부쳐진 결과 최종 부결됐다. 이 후보는 "우리는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는다. 될 때까지 반드시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그 행위자는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 처벌을 받게 하겠다. 그에 더해서 민사, 손해배상 시효도 제한해서 그 국가폭력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범위 내에서는 그 후손들조차도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설을 듣던 시민들은 "이재명!"을 연호했다. 

이어 "이것은 사감이 아니라, 보복 감정이 아니라 한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가진 고귀한 존재인데, 누군가의 그 하찮은 욕망, 권력욕, 재산욕, 물욕 때문에 누군가의 우주를, 한 가족을, 한 사회를 파괴하는 그런 반인륜적인 행위는 절대로 이 대한민국에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 5.18 민주화운동 진실 알려지고 처벌돼 12.3 계엄 인한 학살 막아"

이 후보는 "제주 4.3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상계엄으로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학살당한 사건이다. 만약 4.3 학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빠른 시간에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하게 물었더라면, 광주 5.18 학살이 있었을까,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제주 4.3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으로 많은 진척을 이뤄냈다고 생각한다. 진상 규명도 했고, 사과도 했고, 법도 만들고, 보상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5.18 민주화운동 역시 작년 12월 3일 내란 극복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광주 5.18의 그 장병들을, 장성들을 처벌하는 장면, 그 역사가 그래도 진상을 일부나마 규명하고 적정하게 되지는 못했지만, 일부나마 책임을 물은 그 역사가 결국 12월 3일에 계엄을 막았고, 광주 5.18에서 희생된 그 수백 명의 영령들이, 즉 죽은 자들이 12월 3일 작년 대한민국 국민들을 살려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장면도 대한민국 역사의 일부다. 지금 이순간 우리의 행동, 선택, 판단, 실천이 미래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 미래의 대한민국을 망칠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번 6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작년 12월 3일에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을 청산하는 과정"이라며 투표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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