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지역화폐 확대와 정년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본사회 실현'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기본 사회' 공약은 10대 공약에서도 빠졌던 데다 유세 현장에서도 한동안 거론하지 않았던 것으로 오는 23일 예정된 2차TV토론(사회 분야)을 하루 앞두고 발표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로 나아 가겠다"며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담기구를 통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 전했다. 또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와 청년미래적금 도입,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영케어러(가족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 지원 제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연금 개혁 의지도 드러냈다. 이 후보는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삶의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주거와 소득이 함께 안정되는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의료 부문에서는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해 모두가 동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일차 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해 사는 곳 중심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주거 정책의 경우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해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공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미래형 인재 양성 교육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보육비 지원과 유아교육 확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추진하고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도입해 국가·지자체·교육청이 협력하는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가 노동 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는 주 4.5일제도 단계적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 4.5일제는 단계적을 도입하고 정년 연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며 "고용보험과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도시와 광역권에서는 청년·국민패스, 읍면과 농어촌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등 모든 국민이 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누리도록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기본사회를 열겠다"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럭이는 나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