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국민의힘은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이 관련 주식 정보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얻었다며 위원회 해체를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설계자가 발표 당일 수혜기업 주식을 사들이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송 비대위원장은 미국 관세 협상 관련 대응을 위해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급히 취소한 뒤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고 AI정책을 입안하는 담당자였다. 정부 발표 당일 관련 기업의 주식을 매입한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은 사퇴했지만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 탈당 같은 꼬리 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고한 대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형사고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며 "이 의원과 함께 관련 정보를 취급한 인물들 모두를 수사하고 국정기획위를 해체해야 하며, 감사원은 국정기획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정도의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정부의 AI 산업 정책 설계자가 정책 발표 당일 수혜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 그 자체로 심각한 이해충돌이며 공직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이 의원이 내부 정보를 주식투자에 이용했거나 시세차익을 위해 기업 선정에 관여했다면 이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 의원 혼자만 이 같은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게 국민 생각이다. 관련 정보 보고받았거나 전달했거나 취급한 인물들까지 전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며 "온갖 완장질과 이해충돌로 얼룩진 국정기획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 의원 개인의 탈당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국민께 당 차원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바란다"며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한 폐단을 깨닫고 법사위원장 직을 원내 2당에 돌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법사위 반환을 요구했다.

여야 원대 회동 요청 "노란봉투법·상법 수정안 논의해야"

송 비대위원장은 공영방송 3사 이사 증원법(방송3법), 상법 2차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강행 중단을 재차 촉구하며 "2주 동안 추가 협상이 있길 기대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회담을 요청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방송장악 3법의 부당성을 국민께 호소한 결과 MBC 방송문화진흥회법과 EBS법, 상법·노조법 개정안 등 반기업 악법 강행처리는 8월 임시회로 연기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결국 방송법(KBS 소관)을 단독 강행 처리했고 여전히 나머지 방송장악법과 반기업 악법을 21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다고 공언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며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마치 당장이라도 국가 존망이 걸린 것처럼 법안처리를 서두르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더니 왜 오늘(6일)이 아니라 21일로 처리 날짜를 미루나"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4일 방송법 개정안 상정 당시에도 필리버스터를 시도했지만 민주당이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를 통과시키며 24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토론이 중단된 바 있다. 이어 방문진법 필리버스터는 별도의 종결 표결 없이 회기 종료로 인해 자동 종료됐다.

송 비대위원장은 "아무튼 2주란 시간이 생겼고 지금 우리 기업은 미국발 관세 인상 후폭풍으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엄중한 경제상황에 상법·노조법 개정이란 내우외환을 기업들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남은 2주 만이라도 경제 현장 목소리, 산업·경영계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기업 악법 강행처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제계의 목소리를 들어 노란봉투법·상법 수정안을 제시한다면 우리 당에서도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다. EBS·MBC 방송장악법에 대해서도 2주 동안 추가 협상이 있길 기대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 공정성·독립성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법안들의 수정 논의를 위해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께 조속한 '원내대표 간 회동'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