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곽수연 기자] 노동개혁청년행동(이하 노개청)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은 청년의 입장에서 노조 기득권만 이익이지, 청년·일반 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노동자를 위한 것 아닌 강성노조를 위한 법"

김찬혁 노개청 공동대표는 "노란봉투법을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그 이유는 노란봉투법의 직격탄을 맞는 대기업을 다녀서가 아니라 대기업 아래에 있는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들이 중첩된 피해를 입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2023년 민노총 화물연대 파업 당시 운송 업무가 중단된 여파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들이 임시휴업·무급휴직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는 이에 대해 "꿈과 생활을 위해 경력을 쌓는 청년의 시기에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무리한 파업으로 인한 협상과 혜택은 강성노조와 그 가족들에게 돌아가는데 과연 이런 파업과 노란봉투법이 전체 노동자를 위한 것이 맞냐"고 반문했다.

"노사 불안정성에 기업, 신규 채용 감소할 것"

김 대표는 이어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게 되고, 노조 파업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는 기업은 노사 불안정성 탓에 더 위축되며 신규 채용을 감소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은 강성노조와 그 카르텔을 위한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어떤 청년이 기업가 정신으로 창업하고 혁신 세우냐"

서대곤 노개청 공동대표는 노란봉투법 통과 시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것이라는 관측 관련해 "기업 경영은 고사하고 노조와 임단협만 1년 내내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떤 기업이 한국에 남아있겠냐?"며 "그리고 어떤 청년이 기업가 정신과 도전 정신으로 창업을 하고 새로운 기업을 세워 혁신을 이루겠느냐"고 꼬집었다.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안 들리는가?"

아울러 서 대표는 2030청년의 74.6%가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으며 76.4%가 그로 인한 미래세대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는 노개청 의뢰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국회는 청년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이토록 강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강성노조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있다"며 "어느 누구도 청년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노란봉투법, 약자를 위한 것 같지만 청년 기회 빼앗아"

정우진 노개청 공동대표는 "노란봉투법은 21세기 버전의 쇄국정책이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구축된 자유시장 경제의 매커니즘에 완전히 역행하는 이른바 셀프고립 법안이다"라며 "또 근시안적, 감성적 이념에 경도된 접근으로 청년의 일자리가 박멸될 분만 아니라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아 갈 극도로 이기적인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겉으로는 마치 약자들을 위한 것 같고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강성노조와 경직된 한국 노동시장에는 오히려 평범한 직장인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빼앗게 만들 법안이 될 것"이라며 "혁신적 성장을 이어온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약화시켜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내릴 불필요한 법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과 대화에 임하고 재계와 학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 법안을 폐지하라"며 "그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대한민국 사상 최악의 경제적 실책으로 남아 그 오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