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2일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것과 관련해 "글로벌 이공계 인력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정부 시절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향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우리 정부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 실현을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에 내년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첨단산업 경쟁은 우수 인재 유치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며 미국 비자 정책 변화를 글로벌 이공계 인력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H-1B 신청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군 복무 중 부상 장병, 신속·합당한 처우 받도록 지원체계 개선해야"

이날 회의에서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장병에 대한 지원 체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한 군 복무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장병들이 국가를 믿고 군 복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부상 장병들에 대한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와 관련 안 부대변인은 "(회의에서) '군인들이 군 복무 중에 부상을 당했는데 그 부상을 인정받기까지 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빨리빨리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그래서 '장병들이 희생을 한 만큼 합당하게 빨리 적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오갔다"고 부연했다. 

"프랜차이즈 갑을관계 여전...가맹점주 피해 보지 않도록 제도 개선해야"

아울러 강 비서실장은 프랜차이즈 출점 경쟁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 "재주는 가맹점이 넘고, 돈은 본사가 버는 갑을관계가 여전한 것 같다"며 "개업부터 운영, 폐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