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한미 관세협상이 3500억달러 대미투자 방식을 놓고 교착상태에 놓인 가운데 우리 정부는 '통화스와프'를 협상의 기본 조건으로 제시하며 미국의 압박에 맞서는 모습이다. 

이날 대통령실은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이라며,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확보되어야 다음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24일(이하 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상업적 합리성'이 논의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직후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베선트 장관과 회동하고 통화스와프 문제를 공식 논의했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는 외신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비자 문제 및 통화스와프 합의가 어렵다면 대미투자가 어려울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은 하면서도 통화스와프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경제난에 빠진 아르헨티나에 대해서는 먼저 통화스와프를 제안하며 동맹인 한국을 홀대하는 모습이다.

李대통령, 베선트와 통화스와프 등 논의

"한국 경제규모·외환시장, 日과 달라…양국이익 부합하는 논의 돼야"

베선트 "트럼프 '韓 중요 파트너' 강조…투자분야 내부 논의"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한민국 유엔대표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며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바탕으로 논의가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안보 측면에 있어 양국의 협력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통상 분야에서도 좋은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과 일본 간 대미 투자 패키지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 외환시장, 인프라 측면에서도 일본과 크게 다르다"며 "이를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베센트 재무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며 "미국이 핵심 분야로 강조하는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조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국 통상 협상과 관련해 무역 분야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미 투자 협력 분야에서도 이 대통령의 말을 충분히 경청했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실 "통화스와프 된다고 끝 아냐…시한 때문에 원칙 희생 없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 통화스와프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국 측의 대미투자 방식 요구 변화 때문이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해당초 대출이나 보증 형태로 합의했으나 미국이 '현금 직접투자' 방식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 같은 요구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4163억 달러라는 것을 감안하면 80%가 넘는 3500억 달러가 단기간에 현금으로 빠져나갈 경우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 역시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통화스와프 합의가 이뤄져야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고등학교 수학 용어로 설명해보자면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당연히 미국이 요구하는 '에쿼티'(현금투자) 형태로 3천500억 달러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조건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여야 하고, 필요하면 수출입은행법을 고치거나, 중요한 부담이라면 국회 보증 동의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는 것도 충분조건 중 하나라고 했다.

김 실장은 "최소한 그에 대한 미국의 해답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를 말한 것이고, 충분조건까지 다 갖춰져야 어떤 사업에 얼마를 투자할 것이냐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의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는 최대한 캐시플로를 론(대출), 개런티(보증), 투자 등 우리 식으로 구분해 규정하자고 하지만 미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최대한 캐시플로가 대출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도록 문안을 두고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이익이 발생하기 전까지 수익을 한국과 미국이 9대 1로 나누자는 등으로 우리가 국익에 맞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시한 때문에 원칙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과 베선트 장관 간 이날 면담으로 향후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일부 열어뒀다.

김 실장은 "외환시장에 관한 문제의 주무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대통령께서 직접 그 포인트를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후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협상 과정에서 중대한 분수령이라 본다"며 "오늘 접견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민석 "비자·통화스와프 합의 없이 대미투자 없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미국과 비자 문제 및 통화스와프 협정 합의가 어렵다면 대미투자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25일 공개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업이 전면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근로자들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밝혔다.

이어 "근로자들과 가족들은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행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다시 미국에 들어가길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미국과의 투자 약속 금액은 한국 외화보유액의 70% 이상에 달한다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없다면 "한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화스와프는 두 국가가 자국 화폐를 상대국에 맡기고 미리 정해놓은 환율에 따라 재교환하는 계약을 뜻한다.

한국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합의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며 합의에 대한 논의가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김 총리는 덧붙였다.

또 미국의 요구가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 공약과 유사하다며 "협상팀뿐만 아니라 국민 사이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은총재·구윤철 부총리 베선트와 통화스와프 논의

정부가 '통화스와프'를 제안한 것은 과거 위기 때마다 그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이다. 통화스와프는 비상시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달러 등 상대국 통화를 빌려올 수 있는 계약으로, 외환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달러·원 환율이 1400원대까지 치솟았지만,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이 전해지자 하루 만에 177원 급락하며 시장이 안정됐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쇼크 때도 600억 달러 규모의 계약 발표만으로 환율이 40원 가까이 떨어지는 등 통화스와프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소방수' 역할을 해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주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강을 하기 위해 방미해 베선트 장관과 만나 통화스와프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날 이 대통령과 베선트 장관의 접견 후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베선트 장관을 만나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대미 투자 패키지, 환율 협상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의 면담은 지난 7월 31일 미 워싱턴DC에서 통상 협상차 만난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는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 달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했다.

美, 한국 통화 스와프 요청에는 난색…아르헨티나에는 먼저 제안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달러(약 28조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동맹인 한국을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베선트 장관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아르헨티나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방지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무부는 중앙은행과 함께 아르헨티나와 200억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을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 측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아르헨티나의 미 달러 표시 국채를 매입할 준비도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환안정기금을 통한 지원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유엔총회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만나 "우리는 그를 도울 것이며 그가 해온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면 특별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며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밀레이 대통령 지원에 나선 것은 두 사람의 정치적 이념이 유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밀레이 대통령은 지나친 복지 혜택이 경제를 해친다며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공약과 함께 2023년 대선에서 승리했다. 오바마 케어, 메디케이트 등 의료복지 혜택 대폭 축소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닮은 점이 많아 남미의 트럼프라 불렸다. 트럼프 대통령도 밀레이 대통령에 대해 여러번 호감을 표시한 바 있다.

2023년 취임 후 20%를 넘나들던 현지 물가상승률을 2~3%까지 끌어내리는 등 일부 성과를 거뒀으나 아르헨티나는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200억 달러 추가 구제금융을 받는 등 여전히 빚에 허덕이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참패해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운 상태다. 이런 가운데 아르헨티나가 다음달 의회 중간선거를 치르자 밀레이 지원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