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이날 여야는 관세협상 합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과도한 대미 현금투자의 국가 부담"이라고 공세를 폈고, 반면 민주당은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국회비준 안받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회 예결위는 오는 10일부터 728조원에 달하는 2026년도 '슈퍼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시정연설에서 밝힌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확장재정'으로 올해 대비 8.1%p(약 55조원)이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AI 3대강국 예산안 10조1천억원, 국방비 예산안 올해대비 8.2%P 증가한 66조3천억원이 반영돼있다. 

내년 예산안은 지출 대비 수입 증가율 대비 지출증가율이 대폭 늘어나면서 정부는 대형 적자국채를 발행할 방침으로 2026년도말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51.6%에 달한다. 

국회 예결위는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10일~13일까지 경제부처 및 비경제 부처별 내년도 예산 심사를 마친다. 이어 17일 부터 내년도 예산안 증액 및 감액을 결정짓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여 예산안을 의결한다. 새해 예산안 본회의 법정처리 시한은 12월2일까지다. 

종합정책질의...한미 관세협상 공방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과도한 대미 현금 투자로 국내 산업과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공격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이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 형식을 취한 만큼 정부가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질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는) 2000억 달러 현금으로 한다. 그런데 일본은 5500억 달러로 우리보다 투자 규모는 많지만 실제 현금 투자는 1~2%밖에 안 된다"며 "일본 국내법에서 일본의 재정으로 외국에 직접 투자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野 "일본은 3년 기간 한정이지만 우리는 10년 의무…부담 더 커"

강 의원은 "양해각서(MOU) 내용에 일본 국내법을 적용받도록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넣고 싶어도 넣을 방법이 없는 안전장치가 된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는데 안전장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린 10년간 무조건 투자해야 한다. 일본보다 부담 되는 거 아닌가"라며 "일본은 트럼프 임기 3년으로 기간을 한정했는데, 우리는 10년 의무를 지는 협상을 했다. 부담은 우리가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200억 달러씩 30조원에 가까운 돈이 매년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하면 우리 제조업은 공황이 온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총리는 "기간의 장단만 가지고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野 "비문서 협상, 해석 차이로 국익 손실 줄 수도"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한미 정상회담 결과) 관세 협상 타결과 AI 반도체 공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이 3대 성과가 있었으나, 어떤 합의도 공동성명이나 문서 형태로 남아있지 않다"며 "구체적인 합의 서명도 없고 구두 발표로 끝난 비문서 협상은 양국 간 해석의 차이로 국익에 손실을 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총리는 "마지막 문서화하는 과정에 있고 그것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지금 진행 중인가"라고 묻자, 김 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관세 협상의 경우 팩트시트를 최종 작성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농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도 언급하며 "30년 동안 검역 2단계에서 막혀 수입되지 않던 사과가 만약 이번 협상 이후 들어오게 되면 그건 추가 개방"이라며 "정부는 '추가 개방이 없다'고 하는데 말과 현실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與 "MOU로 비준 대상 아냐" 野 "안전장치 없어"

아울러 강 의원은 정부·여당이 국회 비준 대신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헌법 60조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명시하고 있다"며 "이걸 국회 비준 없이 하겠다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정부는 '경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국가 재정과 산업 기반에 골병이 들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미국 제조업 부활인데 협상 결과를 보면 우리가 현금을 들고 미국 제조업을 도와주는 모양새가 됐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관세협상 국회 비준과 관련해 헌법 제60조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경우 국회 동의를 요구하지만, 이번 합의는 행정협정 수준 양해각서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에게 "특별법 제정 논의는 협정 이행을 국내 법제와 연계하기 위한 후속 절차로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주도하는 미국 투자 규모나 양을 가지고 조약을 체결해야 되는지 아니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MOU 양해각서 상태에서 (한미가) 협상했고 타결된 것이라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국내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작성하고 준비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野 "특활비,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다 삭감했는데 지금은 왜 82억 상정 했나"

본질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모두 삭감했는데 이번 본예산에는 82억 원이 상정됐다"며 "그때는 필요 없다는 예산이 지금은 왜 꼭 필요한지 비서실장이 직접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직접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오늘은 경청통합수석과 홍보소통수석이, 내일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참석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기합의된 사항이 있다"며 여야 간 추가 논의를 통해 출석 여부를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국유재산 헐값 매각, 전체 조사 후 가이드라인 만들 것"

구 장관은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와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소중한 국가자산을 적어도 헐값 매각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野 "내년도 728조원 예산, 전형적인 내로남불 예산"

한편,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예결위 회의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728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희망을 절망으로, 경제 논리를 정치 논리로 바꿔 버린 민생 외면 예산"이라며 "민주당은 불과 1년 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자신들이 전액 감액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을 슬그머니 되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며 2조4000억원으로 축소시켰던 예비비를 4조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등 전형적인 내로남불 예산을 편성했다. 이러한 예산들은 삭감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채 불투명 졸속 AI 예산을 대거 편성했다"며 "심의 과정에서 무늬만 AI인 사업들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8.1% 늘린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2022년(8.9%)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민주당은 지방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고 경기 회복과 국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했다. 

예결위는 7일까지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오는 10~11일 경제부처, 12~13일 비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17일부터는 예산안 증·감액을 결정하는 예산안 조정 소위를 가동하고 예결위는 소위 절차를 걸쳐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내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내달 2일이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