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국제 탈석탄동맹'에 가입했다.

정부는 브라질 벨렝에서 11월10일~21일까지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탈석탄 이행을 위한 국제연대인 '탈석탄동맹(PPCA)' 가입을 선언하며 2040년까지 석탄발전기 40기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발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 브라질 개최 COP30 참석... 탈석탄동맹 가입 선언-NDC 53~61% 발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탈석탄 동맹' 가입을 선언했다. 

탈석탄을 목표로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는 '탈석탄동맹(PPCA)'에 공식 가입을 선언하며 2040년까지 국내 석탄발전소 40기를 폐쇄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의 '2035년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53~61% 감축'으로 설정해 국제사회에 공식 표명했다. 이는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명확히 하고, 탈탄소 녹색전환 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담은 조치다.

브라질 벨렝은 아마존 밀림 입구에 위치한 곳으로 기후위기와 탄소배출로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이 죽어간다는 것을 상징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NDC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7억 4230만t이었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5년까지 최소 3억 4890만t으로 절반 넘게 줄여야 한다.

김 장관은 COP30 고위급회의에서 "2035년까지 53~61%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하에 2050년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탈탄소 녹색 전환을 이뤄내겠다"며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은 운명공동체인 지구촌이 함께 해야 하는 모든 인류의 과제"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전 지구적 탈탄소 전환에 적극 참여해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 문명을 만드는 모범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석탄에서 청정 전력으로 전환은 기후대응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며 미래 산업에서 수천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케이티 화이트 탈석탄동맹 공동의장 겸 영국의 에너지안보넷제로부 기후 장관은 "전 세계가 석탄에서 벗어나려는 중대한 전환 시점에 한국의 결단은 기후 리더십의 훌륭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PPCA,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에선 두 번째 합류

김 장관은 COP30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PPCA 가입도 공식 선언했다. 석탄 발전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주요국 중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 합류로, 싱가포르는 애초에 석탄발전을 운용하지 않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석탄발전 감축을 국제사회에 공식 약속한 사례로 평가된다.

PPCA는 2017년 COP23에서 캐나다와 영국의 주도로 출범한 국제 동맹으로, 파리협정의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4개국은 이미 석탄 없는 전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13개국은 2030년까지 단계적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 설비 용량이 39.1GW(2023년 기준)로 7위 규모에 달한다.

PPCA는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 그 외 국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완전히 퇴출할 것을 권고한다. 현재 국가·지자체·기업 등 약 180여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 단위로는 영국·미국·멕시코 등 62개국이 가입했다.

한국은 OECD 권고 수준보다는 늦은 2040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61기 중 40기를 폐쇄하기로 약속했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건설된 나머지 21기는 내년까지 조기 폐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국의 석탄 발전 비중은 2015년 42.5%에서 지난해 30.5%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력 부문이 최대 탄소 배출원으로 꼽힌다.

국내에서도 충남·인천·강원 등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7개 지자체가 PPCA에 이름을 올렸으나, 발전소 폐쇄 권한이 없어 상징적 의미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정부 차원의 가입으로 실질적인 폐지 일정이 명문화된 셈이다.

2040년까지 석탄발전기 60기 중 40기 폐쇄 예정

정부는 PPCA 가입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장치가 없는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설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운영 중인 약 60기의 석탄발전소 중 40기는 2040년까지 폐쇄되며 나머지 20여기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 경제성·환경성 등을 종합 검토해 폐지 시점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체적 계획은 내년 중 마련되며 공론화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기후단체 "PPCA가입 환영, 선언 넘어 1.5도 목표 이행하길"

국내 비영리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18일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의 국제 탈석탄동맹 가입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결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탈석탄으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조속히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정책 이행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 국가 가운데 먼저 가입한 싱가포르가 석탄 발전을 하지 않는 국가임을 감안하면 한국의 가입은 의미가 더욱 크다"며 "수출경제 중심의 한국은 재생에너지 기반을 확충할수록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조속한 탈석탄은 기후 대응뿐 아니라 외교·에너지 안보·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의 탈석탄 선언을 환영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