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단장을 맡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TF 활동을 질질 끄는 건 좋지 못하다.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끝내고 인사조치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21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TF활동 방향에 대해 "전임 (이상민) 장관이 현재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있기에 혹시 행안부 내에 내란 목적을 수행하는데 가담 또는 방조한 정황은 없는지 파악하라는 뜻으로 안다"며 "내란 가담이 분명해 보이는데 승진자 명단에 오른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기에 조속한 시일 내 정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두 달 정도 안에 모든 조사를 마쳐 내년 1월 말까지는 끝내고 인사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자 휴대전화 조사 방침에 대해선 "야당은 모든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수거해서 조사하는 것처럼 공세를 펴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며 "분명한 혐의점이 드러난 경우에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주변에서 혐의에 대해 증언하더라고 실제 본인은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를 확인해 보려면 주장의 근거를 찾아봐야 하기에 사실 확인 차원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응하면 불응한 대로 더 이상 압수를 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협조와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수청, 사법통제권에 비하면 미미…권한 비대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따라 검찰청을 해체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이 설치된다. 이에 따른 행안부의 권한 비대화 대해 윤 장관은 "비대화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행안부의 외청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지금도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력을 갖고 있지만 장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고 있지는 않는다"며 "물론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고 수사기관을 너무 방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어서 그 부분은 총리실의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적 통제 수단이 생기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소 권한을 가진 공소청의 사법통제 권한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다"며 "실제로 권한이 강화된다기보다는조직이 커져서 책임이 더 무거워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소비쿠폰 경기회복에 도움…발행액 대비 30% 소비유발 효과"

국회에서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행안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방점을 둔 분야로는 '소비쿠폰'을 꼽았다. 

윤 장관은 "행안부에서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다. 1조 15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사랑상품권이 24조 원 정도 발행된다"며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발행액에 비해 30% 정도의 소비 유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7조 정도의 소비 창출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내수와 또 경기 회복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커서 시한을 지키지 못하지 않겠느냔 질문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