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비주안(=수도권) 기자] 서울 고등학생들의 학원 교습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밤 12시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에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반발, 부산에서 결성된 '민주청소년네트워크(대표 곽동현)'도 상경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청소년네트워크 대표 곽동현 학생은 "청소년 교습시간 밤 12시 연장 조례안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가결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청소년은 공부만 하는 존재가 아닌 삶과 휴식, 심지어 주권이 있는 사회의 구성원이자 인격체임에도 청소년을 다시 공부만 하는 존재로 가두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의도에도 반대의 목소리를 더했다.

이들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7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국민의힘 주도 하에 형식만 주민조례발의안으로 바꾸어 상정하는 기이한 행동을 감행했다"면서 "본질적으로 더 심각한 것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라고 짚어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에게 특권을 주는 법이 아닌, 학생들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게 한 기본적인 장치"라며 "교사와 학생 모두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지, 어느 한 쪽의 권리를 희생해야 다른 쪽이 살아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교권 관련 논란이 부각되며 일부 정치권에서는 학생인권을 축소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교육 현장의 실제 요구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교사와 학생들 간의 사이를 이간질 하는 발상"이라며 "10년 넘게 유지되어 온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감소, 혐오 표현 대응, 학생자치 활성화 등 분명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심야교습 허용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고, 더 이상의 정치적 인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면서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의 인권을 짓밟은 파렴치한 행위를 지금이라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청소년 단체의 반대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일 한국YMCA전국연맹과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 18개 청소년단체들은 4일 긴급 성명을 발표해 "이미 학업·사교육 부담에 시달리는 서울 청소년들의 현실을 외면한 비윤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 내 청소년 단체의 반대 목소리에 이어, 부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 단체도 같은 목소리로  반대하고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