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에서 법안실명제가 처음으로 도입됨에 따라 의원들의 법안발의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가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6대 국회에서 법안실명제가 처음으로 도입됨에 따라 의원들의 법안발의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가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민련의 12일자 `의정뉴스'에 따르면 16대 국회들어 의원발의 건수는 총 20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원발의면에서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 15대 국회의 연평균 286건과 비교할때 16대 국회의 의원정수가 축소되고 임기가 개시된 지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30% 이상 늘어난 추세를 보인 것이다.

당별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102건과 94건에 달한 반면 자민련 5건, 민국당 1건 등 군소정당 의원들의 발의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개별 의원별로는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같은당 김홍신 의원 8건, 심재철 의원 7건 등의 순이었다.

민주당에서는 김명섭 의원이 6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송석찬의원(5건)이었으며, 자민련에서는 오장섭 의원이 3건을 기록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겨레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