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사이버 공간에서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목소리가 커지고 관련 공무원들이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이다
그럼 이번에 수상한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을 통해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느 정도 하고 있을까?
현재 인터넷상에 정보공개는 사실 모든 도· 시·구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활성화 되어있는 상태임에도 이번 심사에서 인터넷 정치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시민들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쌍방향 통신에 대한 평가가 없어 아쉬움이 남았다.
인터넷 속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찾는 청주시
우선 이번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청주시의 경우 일반시민과 쌍방향성을 고려해 만든 메뉴가 '청주시에게 바란다'와 '민원처리공개'이다.
'청주시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보면 하루에 10개 내외의 민원성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에 고혜경씨의 12월 28일자 '운천동장 자질이 의심스럽다'라는 글은 고씨가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는데 도청, 구청, 다시 동사무소로 헛걸음 한 것에 대한 번거스러움과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업무능력에 대해 토로하자 당일날 바로 관련 공무원의 사과의 글과 함께 시정조치하겠다는 답변이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었다.
신호개선과 무단 쓰레기 방치에 대한 류호삼씨의 글에는 관련 담당부서 환경 위생과와 건설과 담당직원의 두 개의 답변이 올라와 현장조사까지 하고서 류씨의 제안을 왜 들어줄 수 없는 지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고 있다.
또한 민원인 실명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청주시민'이라는 아이디로 청주시 아파트 주변 불법주차건에 대해 하소연하자 역시 시민과와 건설과에서 직접 현장 답사 후 민원인의 글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불법주차차량에 대해 지속적 단속을 해나가겠다는 답변을 올리는 등 늦어도 3일안에 가능한 모든 답변을 해주고 있다.
12월 29일 현재 120여개의 민원성 글에 100여개의 답변이 올라오는 등 민원인들에게 편리함을 떠나 감동까지 주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정보화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제주시의 홈페이지는 어떨까?
우선 네티즌들과 함께하는 메뉴로 '신문고'와 '시정제안마당' 코너가 있다. 사실 청주시 홈페이지에 비해 눈에 띄는 것은 메뉴 상단에 담당 실명제를 밝혀 담당자, 담당자 부서, 전화번호, 이멜을 적어 놓아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
청원서(12.28일)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이월순씨의 경우에는 갈비집을 운영하면서 대학생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판매를 하여 1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해 7식구가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하소연을 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당일날 관할지역 책임자 위생지도담당관의 답변이 올라와 관련법규를 언급하면서 심정적으로는 안타깝지만 2개월 영업정지를 1개월로 감한 것도 최선을 다한 것이라며 자세하게 사유를 적는 등 공무원과 일반시민의 애뜻한 정도 느낄 수가 있었다.
또한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 교통혼잡과 사고방지 대책(12.28일)에 대한 제주대생 이정학, 택시 운전사 등 집단성 민원에 대해 교통기획팀장 변장선씨는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체계의 개선방안에 검토, 교통섬과 노송을 제거하고, 도로확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양해를 구하는 답변을 역시 당일날 올리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는 청주시보다는 답변율이 높지는 않지만 역시 담당부서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으며, 실명을 걸고 운영하는 방법을 택하다 보니 신중하게 답변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인터넷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울시는...
인터넷 활용도가 높은 서울시의 홈페이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보다 서울시민에게 신속하고 감동을 주는 게시판 운영을 하고 있을까? 그 대답은 NO다.
물론 '자유게시판'과 '시장에게 바란다', '시민의견접수'란은 있으나 모두다 답변은 기대하기 힘든 메뉴이다. 민원성 글은 넘치지만 답변이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인터넷 상에서 알 수가 없게 되어있다. 한마디로 'INPUT'은 있으나 'OUTPUT'은 없는게 서울시 홈페이지의 현실이다.
익명의 바다 인터넷이 실명제와 만나면...
이번 수상도시의 게시판 운영을 보면 세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다.
한가지는 자유게시판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그 기능도 단순한 질문에 대한 무성의한 답변에서 실제적으로 담당책임자가 현장을 찾아가서 확인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사용자나 운영자가 부담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물론 민원성 글이 많고, 확실한 대민 서비스를 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더욱더 실명제가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세 번째는 비방이나 욕설 등 웹상의 네티켓을 의식적으로 네티즌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운영자나 네티즌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이젠 익명이 바다인 인터넷에서도 살아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의 母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서의 게시판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칭찬과 비난의 글들이 3:7 정도로 올라오고 있어, 여전히 공무원들의 성실성보다는 비리와 불편사항이 시정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일례로 12월 28일 현재 행정자치부의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 비리관련 공무원이나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한 고발이 5건, 칭찬의 글이 3건으로 차이가 나고 있다.
이제 게시판은 그 기능이 갈수록 넓어지고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게시판 네티켓의 중요성도 커지면서 실명제를 택하는 사이트가 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실명을 걸고 민원을 올리고 비리관련 공무원이나 칭찬의 글들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단순한 폭로성 비리나 이기주의적 민원은 자칫 순기능이 훨씬 큰 게시판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사이버 공간에서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들이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칭찬받는 공무원들의 글이 꽉찬 게시판을 볼날을 기대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