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민주당 의원 3+α, 자민련 이적 사건이나 조계종 정대 총무원장의 정치적 발언 당시 해당 홈페이지는 욕설과 비방, 인신 모독의 글이 게시판을 도배하였다

이에 따라 인터넷 원조교제,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게임 중독, 저속언어 사용 등 위험수위를 넘은 사이버 범죄 및 폭력 방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의 이러한 발표는 정부가 사이버 공간에서 한글 파괴와 사이버 범죄 및 폭력에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사실 익명이라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벌어지는 인터넷 공간에서 네티즌들의 바른 에티켓 정립은 필요하다.
사이버 폭력, 토론방에서부터 네트워크 게임까지
가장 먼저 네티켓이 정착되어야 할 곳은 다름 아닌 토론방과 자유게시판이다. 각종 욕설과 비방, 도배(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행위 등이 활발한 토론과 대안마련의 장을 망치고 있는 데다 건전한 토론자들을 내쫓고 있다.
이런 현상은 연예인을 대상으로 팬클럽 활동을 하고 있는 10대들이 주로 찾는 연예관련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조성모 팬클럽과 서태지 팬클럽간의 사이버 논쟁은 대표적인 전례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들은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한 네티즌을 바보로 만드는 '사이버 이지메 현상'을 낳기도 했다.
또한 안윤미씨(소설가)는 "안면이 있는 사람이 홈페이지에 올려 있는 자신의 글을 허락도 없이 퍼서 비공개 사이트에 그 사람의 이름으로 올려 놓은 글을 보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며 "자유게시판에서 퍼온 글도 게시인과 출처를 밝히는 게 기본인데... 인터넷 글쓰기에 대해 회의감마저 들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네트워크 게임이 성행하는 요즘 한국의 일부 네티즌들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망신을 당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울티마 온라인 같은 롤플레잉게임에서 한국의 네티즌들이 떼로 몰려다니며 외국인 캐릭터를 장난삼아 죽이거나 심지어 미국인을 양키라고 부르기도 한다. 주로 10-20대가 주류인 이들 네티즌은 게임도중에 불리하면 접속을 끊어버리거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승리를 쟁취(?)하기도 해서 '한국인 출입금지'라는 푯말이 생긴 게임사이트도 있다.
사이버 폭력 문제는 이런 10대들의 철없음과 네티켓의 교육부재 탓으로만 돌릴 수만도 없다. 네띠앙의 이종혁 팀장은 "인터넷을 많이 쓸수록 자기 과시욕이 강한 특성이 있으며, 익명이나 차명으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글을 올리는 것은 그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이것은 법적 규제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국내 인터넷은 'CCB'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왜곡의 원인을 찾고 있다. 'CCB'란 'Community-Culture-Business(공동체, 문화, 사업)'의 약자로 인터넷이 비즈니스 수단으로 발전하기 전에 문화로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올바른 사이버 문화와 교통문화는 비슷하다
다른 원인으로 사이버 공간이 자신의 존재를 감출 수 있는 익명성과 상대방을 직접 보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비대면성이다. 여기에다 현실 공간의 모럴 해저드까지 가세하면서 인터넷 문화가 왜곡되기 시작했다는 시각이다.
지난 민주당 의원 3+α, 자민련 이적 사건이나 조계종 정대 총무원장의 정치적 발언 당시 해당 홈페이지는 욕설과 비방, 인신 모독의 글이 게시판을 도배하였다. 결국 3인 중 한 의원은 홈페이지를 임시 폐쇄조치를 낳기도 했다. 이처럼 정치적 핫 이슈에 민감한 정치 관련 사이트인 새천년 민주당 사이트, 청와대, 방송국 사이트, 일부 지자체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은 실명제를 도입하여 언어 폭력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게시판 실명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네티즌 실명제를 반대하는 라이코스코리아 가종현 사장은 "인터넷은 개인들이 일상에서 충족하지 못했던 취미나 관심사를 가상 공간을 통해 극대화할 수 있는 미디어"라며 "욕설, 비방, 음란물 등 부정적인 면은 교육과 법률 개선을 통해 풀어야지 불필요한 고객정보를 더 보유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실 지난번 인터넷 상에서 김대중 대통령 비난 글을 올렸다가 검찰청 수사대에 조사 받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많은 네티즌들이 실명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만들었다.
네티앙 홍윤선 대표는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교통문화와 비교하고 있다. 즉 "자동차가 별로 없었던 시절에는 교통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지 않았지만 자동차가 천만대가 넘는 시대를 사는 지금은 유치원에서부터 교통예절을 가르치고 있는 이치와 비슷하다"며 네티켓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초·중·고 대상의 인터넷 윤리교육은 그 시행 대상에서 빠뜨린 유치원까지 확산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그래서 귀담아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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