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안기부 예산사건과 언론사세무조사, 대우그룹 사태 등 등 쟁점현안이 다뤄질 국회 대정부질문(9-15일)을 앞두고 창과 방패를 다듬는데 주력하고 있다. 여야는 안기부 예산사건과 언론사세무조사, 대우그룹 사태 등 등 쟁점현안이 다뤄질 국회 대정부질문(9-15일)을 앞두고 창과 방패를 다듬는데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정치공세는 단호히 차단하되 정쟁종식을 바라는 민심을 감안,민감한 대응은 자제할 계획이며 한나라당은 안기부 자금수사 및 국고환수소송 등 일련의 사태가 현 정권의 `야당탄압 기도'라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자민련은 공동정부의 한 축으로서 정치쟁점에서는 민주당과 공조하되, 국가보안법 개정과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보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의 강도높은 공세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중이다.
정치공세는 철저하게 차단하되, 정쟁중단을 바라는 민심에 따라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상세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하고, 정부측의 해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질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25명의 대정부 질문자가 모여 회의를 갖고 중점 질의사항을 정리했으며, 중복질을 피하기 위해 정치분야 김충조 의원, 통일.외교.안보 분야 천용택 의원, 경제분야 박광태 의원, 사회.문화 박종우 의원 등 분야별 팀장을 중심으로 조율중이다.
정치분야에서 민주당은 안기부 자금사건의 본질이 예산횡령 사건임을 분명히 하고, 야당의 수사협조를 촉구하면서 강삼재 의원의 역할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또 언론사 세무조사의 배경과 필요성, 대우그룹 해외비자금에 대한 수사, 3대 개혁입법에 대한 정부 입장, 지방자치제 개선방안 등을 중점 질의키로 했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정책과 통상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책, 북한의 개혁.개방 움직임과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대책, 이산가족 서신교환 및 상봉,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등에 초점을 맞췄다.
경제분야에서는 한국부동산신탁 부도사태에 대한 대책을 묻고, 4대 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공적자금 투입 및 관리.운용 실태, 대우사태 해결방안, 벤처기업 및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IMT-2000 사업추진 등을 주로 거론할 방침이다.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언론개혁, 의약분업 추진상황, 광우병 대책,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 등을 따지고, 교원정년 문제에 대한 야당의 주장을 반박한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 대정부질문을 통해 현 정국을 파행으로 끌고갔던 일련의 사태가 현정권의 `야당탄압'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분야별 대안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정치, 통일.외교.안보 등 분야별로 부총재급을 팀장으로 선정, 여러차례 대책회의를 갖고 질문자별 역할분담을 마쳤으며, 지난 2일과 6일 두차례에 걸쳐 대정부질문자 전체회의를 갖고 중점 질문항목도 선정했다.
정치부문에서는 안기부 자금수사와 뒤이은 법무부의 국고환수소송, 정형근 의원 전격 기소 등 일련의 사태를 내년 대선국면을 앞두고 진행되는 현 정권의`야당말살 음모'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지를 촉구키로 했다.
또 이회창 총재가 교섭단체로서 자민련의 실체를 인정한 만큼 자민련총재인 이한동 총리를 상대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닌 독자정당'으로서기능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따질 계획이다.
특히 정치.사회 분야 질문에서는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청와대와 문광부 등의 요청에 따른 언론장악용 하청조사'라는 주장을 펴면서 이를 즉각 중단할 것도 요구키로 했다.
경제분야 질문에서 한나라당은 대우 비자금 사건과 현대 대북사업의 문제점 및현 경제상황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중점적으로 따질 예정이며 그외 대북정책, 국가보안법 개정, 광우병, 교육정책 등의 국정현안을 두루 거론할 방침이다.
정창화 총무는 "특히 여당 의원들의 돌출발언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무실과 질문자들간에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민련> 공동정부의 한 축으로서 안기부자금 사건, 언론사 세무조사 등 정치적 쟁점을 놓고는 민주당과 한 목소리로 공조, 야당의 공세에 공동 방어전선을 펼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개정 등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자민련의 정체성과 보수색채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특히 민생.경제현안 등 비정치적 사안에서는 정부측 실책을 비판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등 제 목소리를 냄으로써 민생우선 정당의 면모를 과시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정책위 전문위원들을 총동원, 대정부질문자 5명에게 관련자료를 충실히 제공하는 등 교섭단체로서의 위상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겨레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