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이 2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 20석에서 14석으로 완화하자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 소장파들도 '국회 소수파의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10석 이하로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민련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 20석에서 전체의석의 5%인 14석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에 적극 나설 방침이기 때문. 이에 한나라당 지도부는 펄쩍 뛰고 있으나 여야를 막론하고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련,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4석으로 완화하자
자민련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 20석에서 14석으로 줄이자는 제안은 민주당에서 이적한 4명으로 항상 불안에 떨어야 하고, 이들을 완전히 믿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에서 이적한 의원들이 언젠 다시 돌아갈지 모르고, 지금처럼 민주당에 마냥 끌려 다닐 수도 없다는 판단이다. 자민련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민주당에서 이적한 의원들 없이도 교섭단체 등록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자민련의 이러한 움직임에 아직 이렇다할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 20석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총선 민의에 의해 16대 국회가 운영돼야 한다"면서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야 소장파 의원들 대폭 완화에 찬성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의원 꿔주기로 국민적 비난을 받기는 했지만 법적으로는 교섭단체 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총선 민의를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여야관계를 떠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정치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다.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석으로 줄이자는 의견이다. 또 민주당 장성민 의원은 3-5석으로 줄여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특히 장 의원은 "현행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아 소수파를 배제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의 경우 대부분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의원 총수 대비 5% 이하로 정하고 있다. 독일이 5%, 프랑스 3.5%, 이탈리아 3.2% 등으로 규정돼 있다. 더 나아가 서구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5석 이하의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적 소수파를 존중함으로써 민의를 반영하는 대의민주주의에 충실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소속은 국회에서 설자리가 없고 정치적으로 소외되는 실정이다. 더불어 새로운 정치세력 형성에도 크게 제약받고 있다. 우리나라 정당사가 양당체제 또는 3당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3김 정치가 지역구도로 고착화된 것도 새로운 정치 세력이 태동할 수 없는 국회법 때문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정치 세력화를 끊임없이 갈구하면서도 원내 진출에 번번히 실패한 진보세력도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강하기 때문이며, 현 정치구조를 유지시키려는 선거법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소수파 활동도 보장해야
이렇듯 다양화되는 사회에서의 정치적 소수파들의 원내 활동을 보장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질 전망이다. 이미 여야 소장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민주노동당에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의원 총수가 299명이던 15대 국회 보다 16대 국회에서는 273명으로 15%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주장도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여야는 이번 기회에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진지한 논의를 벌여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차제에 소수파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소수 정치세력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양당구조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이 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