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재경위의 8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대사태와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일제조사 등을 집중 추궁했다. 증권거래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재경위의 8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대사태와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일제조사 등을 집중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경제팀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상임위에 출석한 진 념(陳 稔)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언론사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가 "언론 길들이기용 아니냐"고 추궁했으나 여당 의원등은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맞섰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안정남 국세청장은 이번 일제조사가언론사간 형평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그렇다면 지난번에는 왜 세계일보만 단독 조사했느냐"며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을 하면 국민이 믿겠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민주당 김기재 의원은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언론개혁 기폭제라는여론과 정권의 언론 목죄기라는 말들이 있으므로 원만한 진행을 통해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의 언론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 및 부당내부거래 일제조사에 대해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언론탄압용 세무조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공정위에서도 언론사 조사에 나선 점으로 볼 때 이는 명백한 언론탄압용"이라며 "언론을 이렇게 탄압해 국민의 올바른 여론을 잠재우면서 무슨 개혁이 되겠느냐"고 따졌다.
반면 민주당 김태식 의원은 "현재 국민들은 모든 부문의 질서를 바로잡으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언론도 더이상 성역화될 수 없으며, 오히려 언론은 이번 조사를 경쟁력 향상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사태와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현대건설, 현대전자에 대한 해외건설공사 지불보증을 한 것은 명백한 특혜금융"이라며 "특히 건설뿐만 아니라 전자, 투자신탁, 석유화학, 생명 등으로 문제가 번지는 만큼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현대가 지난해말 약속한 자구노력중 아직 실천되지 않고 있는 게 있다"며 "철저한 이행을 촉구해야 하며 실사 등을 통해 문제가 있다면 대주주의 감자와 출자전환 등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겨레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