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이 지난 3일 기존의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노조형식의 전국 단위조직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여야의원 32명이 입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본격적인 공무원 노조가 된 '전공련'은 전국 132명의 단위협의회 대표 중 79명이 참가한 총회에서 단체 명칭을 바꾸고 현재 12명인 공동대표체제를 단일대표체제로 변경하는 규약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 '노동권 회복을 통한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공직협의 조직 및 역량확대', '협의회간 연락 정보교환' 등이 추가돼 단체가 전국단위 공무원 노조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행자부의 일방적인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응

이에 따라 전공련의 공식적 첫 시험무대는 오는 공무원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인 '직권면직대상자 구조조정'이 있는 7월에 행자부의 맞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행정자치부가 오는 7월 말까지 지방공무원 7천143명을 감원을 계획으로 지금까지 감원된 지방공무원수는 지난 98년 3만5천149명, 99년 7천404명, 2000년 6천953명 등 모두 5만6천649명에 이른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절약되는 연간 1조8천억원이 경상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를 위해 재투자될 예정이라고 행자부는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전공련은 규정개정을 통해 노동3권을 확보, 정부를 상대로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한 단체교섭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자부는 어느 때보다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행자부 "주동자 징계처리 하겠다"

행자부는 지난 연말에 공직협의 움직임을 사전에 간파하고 각 시도지사에게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 행자부는 '공무원들이 집단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직장협의회의 위법적 활동에 대해 사법조치를 포함한 기관장들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관계자에 대한 지도책임도 병행하여 추궁'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하였다.

2000년도 공직협의 주요활동을 보면 연금법개정과 구조조정 관련문제로 정부의 주요 시책이 공무원의 집단반발로 상당부분 수정되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행자부는 6일 전공련 결성을 주도한 관계자들에 대해 문책, 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남효채 행자부 복무감사관은 "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집단행동을 할 수 없으나 지난 3일 개최된 전공련 총회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전공련 주동자들을 파악, 해당 기관에 징계조치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7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연 정부는 공무원 노조설립은 시기상조라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각 부처별로 직장협의회가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여야 의원 32명 입법 발의하다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 등 여야 의원 32명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연합협의회 허용을 핵심으로 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런 움직임은 김 의원 등이 낸 법률 개정안의 핵심이 전공련이 설립을 합법화하는 내용이어서 공무원 노조 설립에 적잖은 힘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현재 이 법률 조항을 들어서 전공련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2조에 '각 기관단위로 구성된 직장협의회간의 정보교류와 공동활동 추진, 단결력이 법률 확보를 위해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현재 이 법률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 넘겨져 검토되고 있다.

전공련은 이번 국회에서 상임위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며, 노사정위에서의 논의에도 압력을 행사한다는 복안이다. 또 두 노총과 함께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요구하고 국민운동과 법 개정 청원을 벌이고 있다. 소위 제2의 전교조 합법화 운동을 벌이고 있다.

홍준철기자(jchong2000@ewinc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