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02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사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과 동시에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묻는 등...
2000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올바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지난 해 행정자치위 소속 전갑길(민주당, 광주 광산)의원의 '지식정보화시대·참여민주주의시대를 맞이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발전과제'조사가 발표되었었다.
우선, 전갑길 의원은 전국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대해 2000년 9월 1일∼9월15일간 다각적인 행정정보, 행정서비스의 내용을 분석했다.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 접속 통계율 평가를 보면 경기 충남 경북 제주도 홈페이지가 높은 접속률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전남이 가장은 낮은 접속률을 보였다.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민원서류 신청에 관한 서비스를 평가한 것을 보면 서울 인천 충남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가 인터넷 상에서 민원서류를 신청 받으면서 동시에 결과통보까지 하고 있었다.
전북, 강원도 홈페이지의 경우, 민원상담 서비스를 2001년에 들어와 개시
대구 강원도 홈페이지에는 작년 9월만 해도 이러한 기능조차 만들어 놓고 있지 않았으나 대구의 경우 작년 말에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 강원도의 경우에는 사이트 오픈 후 4년만인 올해 2월 들어 민원공개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상담에 관한 서비스 평가에서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충남 충북 경남의 경우 상담 및 답변이 가능한 반면, 광주의 홈페이지에는 작년에 이러한 기능조차 갖추지 있지 않았다가 올해 1월 8일부터 시민생활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 홈페이지의 경우도 2001년 들어와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서비스의 경우 조사 당시에는 청구 및 답변 기능을 갖춘 홈페이지는 서울, 인천, 정도이고,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청구양식만 만들어 놓고 있으며 안내만 있는 지자체 홈페이지가 태반이였다.
현재에는 부산, 대구, 광주, 강원, 전북 등 대부분이 인터넷 상에서 행정정보공개 시스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 대전의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청구서를 다운받아 다시 e-mail이나 팩스로 보내야하는 불편을 여전히 감수해야 된다.
그밖에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사이버 여론조사 또는 공청회 실시여부에 대한 평가에서 서울, 울산, 전북, 제주의 경우에는 작년 9월까지 단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어 열린 행정은 말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아래표 참조)
하지만 전북의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전주권신항공건설사업' '인터넷 홍보마당 구축관련 사이버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의견을 묻고 있다. 그러나 주민의 의견수렴과 연계하여 설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 여론조사라는 질책을 받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제주뉴스 메뉴 하위디렉토리에 지역에 관한 현안이슈라는 코너를 마련하고 있으나 역시 의견수렴과 설문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구시의 홈페이지에는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홈페이지와 지역현안에 대한 14개 항목에 관한 여론조사를 타 광역단체 홈페이지에 비해 활발히 하고 있으나 이슈별 의견수렴란이 없어 역시 아쉬움이 남는다.
지자체 홈페이지, 참여민주주의의 1등 공간으로...
정보화시대를 맞이한 탓인지 '사이버상의 민원서류 신청 및 민원 처리결과'항목과 '행정정보 공개청구 시스템'은 작년에 비해 대다수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와 같은 이용객이 가장 많은 홈페이지 속에서도 지역현안별 주민의 의견과 설문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사이트도 볼 수 있었다.
강릉경실련은 지난 연말에 강릉시 예산안 심의활동에 들어가 시의회를 방문, "시 주요사업 우선 순위 결정을 위해 인터넷 주민 투표를 실시하자" 고 요구했다.
이들은 1억원 이상의 관급 공사의 경우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내역을 공개하고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도 촉구하기도 했다.
지자체는 이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십분 활용하여 지역민들에 대한 원스톱 민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매스미디어가 다루지 않는 지역뉴스의 발빠른 제공으로 광역단체간 차별화를 가져야 할 때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여론수렴의 기능이다. 단순히 시정 건의함, 시장에게 바란다, 시민의견접수, 사이버민원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중요하지만 지역 현안별 여론조사와 의견접수를 통해 결과처리를 보여주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이럴 때 내년 지방 선거에서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나아가 적극적인 투표참여율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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