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3년을 평가한 여론조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민심지표인 여론조사를 분석하고 그 속에 숨어있는 민심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3주년 평가 여론조사는 동아일보와 경향신문만이 발표하여 이를 기초로 살펴보고자 한다.
동아일보 조사(리서치&리서치)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20일 실시했으며 오차범위는 95%신뢰수준에서 ±3.1%이다. 경향신문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1일 전화조사로 실시(현대리서치), 오차범위는 ±3.1%이다.
DJ지지율 40%대, '잘못했다'가 '잘했다'를 앞서
DJ지지도는 집권이후 계속 하강추세를 기록하면서 지지도가 40%대로 급락하였고 작년 후반기부터는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추월하고 있다.
동아일보 조사에서는 잘못했다 46.8%, 잘했다 44.5%로 나왔으며 또 취임 3년간 국정운영 평가가 취임 1주년때 81.9%, 취임 2주년때 73.7%, 취임 3주년인 현재 44.5%로 수직 하강하고 있다. 경향일보 조사에서도 역시 잘못했다 50.1%, 잘했다 41.4%로 부정적 평가가 앞섰으며 지난해 10월 긍정 47.2%, 부정 43.3%에 비해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추이는 연초 여론조사도 똑같이 나타났다. 김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에 대한 연초 여론조사를 보면(1월 1일) 조선일보 긍정 30.2%, 부정 51.4%, 한겨레 긍정 24.2%, 부정 39.3%, 문화일보 긍정 39.0%, 부정 57.1%, 동아(1월 11일) 긍정 40.1%, 부정 58.8%로 부정적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특히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층은 30-40대층에 집중되어 있다.
경향조사에서는 20대 49.5%, 50대이상 45.1%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30대 54.6%, 40대 61.8%로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동아조사에서는 40대의 60.1%가 '잘못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 30-40대의 DJ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연초 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 문화일보 조사에서는 30대 64.4%가, 동아일보 조사에서는 40대 71.7%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들 30-40대의 부정적 평가는 정치, 경제문제가 가장 큰 원인인으로 판단된다.
가장 잘한일 남북관계, 가장 잘못한 일 정치, 경제
DJ지지도가 40%대로 급락해도 남북관계 개선에서 만큼은 아직도 70-80%를 육박하는 지지를 받고 있다. 통일외교(남북관계 개선) 정책에 대해 동아 69.9%, 경향 89.0%로 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총론으로서 남북관계개선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내더라도 대북지원, 국가보안법, 주적개념 등 각론에서는 많은 논란과 반대의 입장이 상당수 있어 이제 남북관계 개선은 총론으로서가 아니라 각론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시기이다.
반면 DJ가 가장 잘못한 분야는 '정치와 경제분야'를 거의 같은 비율로 꼽고 있다. 우선 정치에 대해서는 동아에서 부정부패 척결 48.3%, 지역갈등 해소 48.2%, 정치안정 44.4%로 모두 50%를 밑돌며 취임2주년때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고, 경향에서는 정치개혁에 대해 잘못했다는 평가가 무려 75.6%나 나와 'DJ의 정치'가 전반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경향에서 60.1%가 경제개혁을 잘못했다고 응답했으며 동아에서는 3년간 가장 잘못한 일로 경기침체 25.9%, 구조조정 6.7%, 실업자 양산 3.9%로 모두 경제문제를 꼽았다. 또한 향후 김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에 대해서도 동아는 경제안정 59.7%, 실업자 해결 6.1%, 경향은 경제안정 최우선 해결 44.3%로 모두 '경제'문제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두고있다.
조사결과를 놓고볼때, DJ정권 3년은 외치는 성공, 내치는 실패가 아니냐는 일부의 평가가 틀리지 않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정치와 경제의 잘못된 국정운영은 정치와 경제에 가장 민감한 30-40대를 DJ에게서 이탈시킨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DJ정부는 그동안 '경제개혁을 위한 정치안정'을 역설하며 경제개혁이 잘 안되는 것은 소수여당의 한계때문임을 누차 말하였고 그 정치안정을 위한 다수 여당의 필요성이 이제 강한 정부론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강한 정부'와 '경제개혁'의 결합이 DJ정부의 아킬레스건인 '정치와 경제'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절묘한 묘책이 될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거대 여당으로 '강한 여당'이었던 YS정권시절에 바로 IMF 국난을 맞았고 '강한 여당''강한 정부'였던 막강한 5,6공시절에 여야 상생의 정치도, 정치개혁도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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