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계속된 상임위에서 법안심사와 소관부처 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했다. 통일외교통상위에서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으며...국회는 27일 계속된 상임위에서 법안심사와 소관부처 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했다. 통일외교통상위에서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으며 건교위에선 한국고속철도공단의 구조조정과 한국공항공단의 적자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보건복지위에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부실한 연금관리실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환경노동위는 노동부를 상대로 질의를 벌였다.

[복지위]여야 의원들은 인경석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문제를 지적하고 기금운용의 객관성 확보 방안을 따져 물었다.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은 “국민연금은 문예진흥기금 등 다른 사업성 기금과 달리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금운용의 안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90년 이후 10년 동안 연금의 평균 주식이익률은 2.4%로 주식시장 전체의 평균이익률 3.7%에 미달할 정도로 실적이 저조한데도 위험성이 높은 주식투자를 강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태홍의원은 “현재 한해의 기금운용 계획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의 ‘기금실무평가위’는 상시적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1년 단위가 아니라 하루 단위의 평가와 위험관리를 할 수 있는 상시적인 ‘기금운용평가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김명섭의원은 “공단은 지난해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로1조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올해 또 2조9000억원을 추가로 주식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특히 단타매매 위주로 수익률 극대화만을 노리는 투신사 등을 통한 아웃소싱 투자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태훈기자〉

[통외통위]SOFA, 한·중어업협정, 한·중범죄인인도조약 등 3개 비준동의안을 처리했으나 이중 SOFA개정안에 대해선 한나라당 김원웅의원이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민주당 이창복의원도 보완조치를 요구해 논란을 빚었다.

김원웅의원은 “SOFA개정안 중 환경 및 여성인권 조항이 미흡하다”며 “독일처럼 환경오염시 원상회복의무를 삽입하고 언급조차 돼있지 않은 여성인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금까지 국회에서 미국과의 조약이나 협정 비준안은 무조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온 것이 관례였지만 이번엔 국회내에 SOFA개정안에 반대하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미국측에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크로스보팅(자유투표)을 하자”고 제의했다. 민주당 이창복의원은 “외교통상부가 SOFA의 구체적 실천과정을 매분기 국회에 보고한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천영식기자〉

[문광위]한나라당 박종웅·심규철의원은 26일 “KBS가 대통령의 ‘언론개혁’ 말 한마디 떨어지기가 무섭게 ‘긴급 심야토론’을 편성했고 보도본부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신문들의 비리수집에 들어갔다”며 “방송이 권력의 의중에 따라 신문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병국의원은 “언론개혁은 공영언론부터 해야 한다”면서 “KBS가 소유하고 있는 대한매일신문과 연합뉴스 출자분을 전액 회수, 공영언론의 독립성부터 회복하라”고 촉구했다.반면 민주당 정범구의원은 “한나라당이 최근 KBS에 전달한 ‘불공정보도에 대한 공개질의서’야말로 방송의 편성자율권을 침해하는 언론간섭”이라고 반박했다.

박권상 사장은 답변에서 한나라당의 호남 인사편중 주장에 대해 “KBS 창사 이래 호남 출신 보도국장은 이번이 처음이고 상급자인 보도본부장은 충청도 사람”이라며 “억울하기 짝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태훈기자〉

[정무위]한나라당 의원들이 26일 금감원 직원의 검찰 파견 및 계좌추적 협조 문제를 집중 추궁해 논란을 벌였다.

정형근의원은 “99년 1월부터 지금까지 금감원 직원 78명이 검찰에 파견돼 야당정치인과 언론사 간부들의 계좌를 무차별로 뒤지고 있다”며 “이는 금융실명제를 무색케 하는 것으로 역대 정권중 이렇게까지 심했던 경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성헌의원도 “대검 중수부와 서울지검 특수부에 금감원 인력이 투입돼 ‘은행검사권’을 불법적으로 이용, 정치인과 언론인 계좌를 추적했는데 (조사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은 전혀 없다”며 “계좌추적이 영장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근영위원장은 “적법 절차에 따라 검찰에 요원을 파견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라며 “그러나 요원들이 검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선 정확하게 아는 바 없다”고 답변했다.
〈박민기자〉

건교부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한국공항공단을 상대로 고속철도의 안정성과 인천공항 개항준비상황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추궁이 잇따랐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희규의원 등은 “99년 12월 고속철도 시운전때 열차의 후미부에서 발생한 ‘스네이크 현상(좌우로 떨리는 것)’은 당시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지난해 4월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자연 해소됐다”며 “공단측이 정확한 원인규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한나라당 백승홍의원은 “전문가들이 떨림의 원인으로 지적한 레일 단면의 파상현상에 대해 정밀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김홍일·이윤수의원 등은 “철도차량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확인하는 적정설계 입증시험 대상 37개항중 15개항에서 크고 작은 결함이 발견됐다”면서 “국민에게 차량의 안전성을 납득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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