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그 빛과 그림자

김대통령의 '전자정부'추진 발언이후, 정부의 전자정부 구축이 가속화 되어가는 가운데 민관합동으로 '전자정부 특위'까지 설립 될 예정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연두회견 모두발언에서 "21세기는 정보화가 승부를 결정하는 세기입니다. 임기 중에 정보화 확산의 핵심인 전자정부를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라고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식선언하였다.

그 후 지난 2월 23일 국회 행정자치위(위원장 이용삼)는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기관 사무의 전자화와 전자 민원창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자화 촉진법'을 의결했다.

이제 바야흐로 전자정부로 가기위한 교두보가 마련

또한 전국의 시 군 읍 단위까지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정보고속도로가 지난 12월 완성됐다. 이번 사업은 2005년까지 진행될 3단계 초고속망 구축사업 가운데 제2단계사업이다. 이로써 전국의 통화권역을 연결할 광케이블 설치되어 1초에 최대 원고지 600만장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전국 어느 지역이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인터넷 체증현상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정통부는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공공부문 생산성 향상과 농축산업 제조업 등 전통산업의 디지털화도 가속화되리라는 전망이다. 나아가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디지털 생활도 보편화 될 예정이다.

정부는 각 부처의 민원처리를 일괄적으로 해주는 통합 웹사이트가 오는 7월 구축된다고 발표했다. 즉 행정자치부는 현재 열린정부(www.open.go.kr)와 정부대표홈페이지(www.korea.go.kr), 정부대표전자민원실(www.minwon.korea.go.kr) 등으로 분산돼 운영되고 있는 정부 홈페이지를 오는 7월부터 전자정부(www.egov.go.kr)라는 이름의 홈페이지 하나로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내년 말까지 중앙부처와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의 홈페이지도 전자정부 홈페이지에 연계시켜 정부의 모든 민원처리와 행정정보, 생활정보를 한번의 '클릭'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정부'모델- 정보화 지수 1위, 핀란드

핀란드는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정보화 지수 1위' 국가로 정통부 소속 정동영의원이 지난 9일 인터넷을 활용한 핀란드의 전자정부 운영실태를 직접 방문 확인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디지털 ID카드를 발급하여 국민들은 가정에서 세금, 전-출입, 은행업무를 볼 수 있다. 핀란드는 유럽에서 스웨덴과 더불어 인터넷이 가장 많이 보급된 정보화 수준이 높은 국가로, 핀란드 통계청이 밝히고 있듯이 가정의 22%, 기업은 45%, 중·고등학교의 경우 70%가 초고속 인터넷망에 연결되어 있다. 인터넷 요금도 세계에서 제일 저렴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핀란드의 전자정부 추진 배경이 세계의 이목을 끄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정보의 수집 및 DB구축 등이 국민 개인의 자유를 속박할 위험성이 내포된 가운데 복잡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이해시키고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무엇보다 중점을 두었다는 점 때문이다.

핀란드의 분야별 전자정부 추신 사례를 보면 납세창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 3백만 정도의 핀란드인은 더 이상 세금영수증을 보관해두지 않아도 되며 각종 세금관련 정보를 자유롭게 입수할 수 있다.

또한 작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된 전자주민카드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비롯해 카드가 수행할 수 있는 은행, 교통, 미래의 유럽주민카드의 기능까지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은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으며, 시민들은 기존의 종이 주민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전자주민카드의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시민들에 한해 자발적으로 발급되고 있다.

또한 150개 시민사무소(Critizen Office)를 설치하여 전국에 걸쳐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서비스와 정보접근이 가능하고, 'Public Counter2000을 통한 정부서비스의 통합적인 제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 정부를 세운다-미국 영국 그리고 한국

미국의 경우에는 행정생산성 향상에 포인트를 맞추고 법률적으로 2003년까지 종이문서 작성을 배제하고 2004년까지 연방정부 조달업무의 95%를 전자 조달한다는 원칙을 세워놓은 상태다. 또 연방정부에 관한 모든 정보를 온라인으로 얻을 수 있도록 연방정부의 모든 개별 홈페이지를 통합한 웹사이트(www.firstgov.gov)를 이미 작년 9월 구축했다.

이 사이트는 지난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전자정부' 기능을 발휘하고 있어 시민들은 원스톱으로 미 정부에 관한 모든 인터넷 상의 정보를 검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다. 이 웹사이트에 연결된 자료의 분량도 2700만 쪽에 해당하며, 정부조달 입찰, 학자금 융자 및 국립공원 시설 이용 신청, 사회보장 혜택의 검색, 각종 서식의 다운로드 등이 가능하다.

영국의 전자정부 구축은 토니 블레어 총리가 2000년 3월 의회에 제출한 '정부현대화' 보고서에 기반을 두고, 2005년까지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전자적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전자정부'를 2002년 말까지 완성하기로 하고 다음달 중 민관합동으로 '전자정부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전자정부특위는 행자 정보통신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민간인 선임 위원장에 안문석(행정학, 57) 고려대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위에서는 2002년 말까지 ▲ 정부조달 업무의 전자입찰 ▲정부 전자문서 1백% 유통 ▲24시간 논스톱 민원서비스 ▲주민 자동차 관련 민원자료에 대한 정부의 공동활용 체계 구축 ▲4대 보험 전산망 통합 시-군-구부터 시범실시 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에서 국가대 국가 사이버 전쟁이 일어날 수도

그러나 전자정부의 구현에 역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88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리의 경우에는 올 1월 16일 공포되어 오는 7월1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에 의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전자주민카드 발급 반대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 정부는 행정의 효율성과 정보보호 양자 사이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못한 상태에서 주로 효율성에 무게를 두는 전자정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용과 시간 절감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국민 소외 현상도 낳고 있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 생기는 인터넷 사용능력의 차이로 생기는 현상이다.

또한 정부 컴퓨터에 크래커의 침입이나 공무원에 의한 개인정보 오남용 역시 철저히 대처해야하는 문제다. 전자정부의 구현은 말마따나 세계적인 대세다. 그러나 그 대세에 휩쓸려 서두르다 보면 국가기관 및 국민의 신상정보가 타국에 사는 사람들의 손에서 놀아나게 될 수 있음을 항시 유념해 두어야 한다. 자칫하면 인터넷에서 국가대 국가간 사이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홍준철기자(jchong2000@ewinc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