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 관계에 대해 합의했으나 이에 대한 수정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정부내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날 80년대 이후 처음으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으며, 3·1절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한 것도 이같은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는 그간 일본정부에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지난해 11월 이정빈외무장관 방일 때 모리총리에게 우리의 뜻을 전했고 금년에도 2번씩 외무상에게 전화를 걸어 우려와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데는 일본 내부의 문제와 우리 정부의 외교력 부재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일본 모리총리의 경우 지지도가 바닥까지 떨어져 사퇴설이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내각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

지난 80년대 역사교과서 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 나카소네 전총리가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했었다. 외무성 역시 고위간부의 비리설로 인한 내홍을 겪고 있어 주무부서인 문부성에 대한 영향력이 현저히 떨어져 외교력에 의한 해결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는 지금까지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한 채 외교채널을 통한 해결을 모색해 문제의 조기해결을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역사교과서는 민간위원들이 심의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간섭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외교부에서는 현재 진행했던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혀 외교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 역시 수위 조절에 부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이날 관계장관 회의 결과를 국정홍보처장이 발표할 것인지, 총리 공보수석이 발표할 것인지를 고민했다. 정부 대변인인 국정홍보처장이 발표할 경우 정부의 공식입장이 돼 향후 양국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병권 기자〉

문화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