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과외신고제 도입등을 골자로 한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개정안’과 민간 경비업체의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경비업법개정안’등 법안과 추곡수매가 동의안 등을 처리한다.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과외신고제 도입등을 골자로 한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개정안’과 민간 경비업체의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경비업법개정안’등 법안과 추곡수매가 동의안 등을 처리한다.

그러나 불법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특정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안’과 ‘법죄수익은닉 규제및 처벌에 관한 법안’의 경우 본회의의 앞서 열린 법사위에서 민주당 조순형·천정배의원 등이 불법정치자금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 막판 논란을 벌였다.

자금세탁방지관련법의 경우 불법정치자금과 탈세부분이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채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또 여야간 정쟁으로 인해 약사법, 인권법등 주요 민생·개혁 법안들이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채 대거 보류돼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위가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한 약사법의 경우 여당측이 일부 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하는 재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야당측의 반대로 4월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인권법, 반부패 기본법, 국가보안법등 이른바 ‘개혁 3법’과 사립학교법 등도 여야간 및 보수·진보 진영간 논쟁이 계속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여성의 출산 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모성보호관련 3법과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 관련 3법도 보류됐다.

읍·면·동에 설치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의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개정안은 행자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주민자치위의 설립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를 놓고 논란을 벌여 이날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이날 통과된 법안중 담배사업법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정부의 담배제조 독점권을 폐지하는 내용이고,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대학(원)생을 제외한 미신고 과외 교습자에 대해 금고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용우 기자〉

문화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