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외교통일·교육·건교 등 3개 상임위를 열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대미·대북정책 기조를 놓고 여야간에 열띤 공방을 벌이는 한편 교육부로부터 상문고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수업 정상화 대책을 따졌다. 건교위원들은 개항을 앞둔 인천국제공항을 현장시찰한 뒤 정책질의를 벌였다. 국회는 13일 외교통일·교육·건교 등 3개 상임위를 열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대미·대북정책 기조를 놓고 여야간에 열띤 공방을 벌이는 한편 교육부로부터 상문고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수업 정상화 대책을 따졌다. 건교위원들은 개항을 앞둔 인천국제공항을 현장시찰한 뒤 정책질의를 벌였다.

<통외통위>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대북정책 기조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첨예한 시각차를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인식의 괴리만 확인했다며 한·미 동맹관계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번 회담이 미국측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기회가 됐다며 긍정 평가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미국은 북한에 대한 불신과 일방적 햇볕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는데도 정부는 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남북관계를 서둘러 진전시키는 것이 한·미간 인식차를 줄이는 길’이라고 오판해 김정일 조기답방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미국과의 마찰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덕룡 의원은 “충분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두 정상이 만나 여러 문제를 드러냈다”면서 “한반도가 새로운 긴장상태에 빠져들지 않도록 ‘기계적 상호주의’도, ‘포괄적 상호주의’도 아닌 ‘단계적 상호주의’에 따라 신뢰와 검증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번 회담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함으로써 향후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반박하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 표명이 북·미관계 개선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대화와 접촉을 확대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성민 의원은 “앞으로 한·미·일 3국간 차관급 정책조율 채널을 가동하고 미 행정부내 온건파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방위 로비를 펼쳐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종호 기자〉

<교육위>국회 교육위는 13일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장기간 수업파행을 겪고있는 서울 서초구 상문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학교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상춘식 전 교장의 부인 이우자 현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이사진의 퇴진과 관선이사 파견을 촉구했다. 또 1학년 학생 학교재배정을 놓고 오락가락한 서울시교육청의 무소신 행정도 질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비리 이사의 학교 복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을 주장했으나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이에 반대했다.

민주당 이재정의원은 “비리로 쫓겨난 사람이 부인을 이사장으로 세우고 형사문제로 처벌받은 측근을 교장으로 임명하는 상문고 재단은 사학비리의 전형”이라며 “하루바삐 관선이사를 파견해 학교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규의원은 “재단전입금은 2~3%에 불과하며 대부분을 국가보조금과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하는 사학재단을 사유재산으로만 보기에는 공공성이 강하다”며 “학교의 진짜 주인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교원임명권을 학교장에게 돌려주고 비리인사의 학교복귀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돼야 한다”며 사립학교법 ‘개혁’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재오·권철현의원 등도 “재단과 선생들 싸움에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있다”며 조속한 관선이사 파견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의원 등은 “비리로 처벌받은 인사가 다시 이사로 돌아오는 길은 철저히 막아야 하지만 교사임명권을 교장에게 주면 교장파와 반교장파로 교단이 분열될 우려가 있고 건전한 사학을 위축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조정무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 요구에 동조했다.

〈김세동 기자〉

<건교위>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현장을 방문, 오는 29일 개항을 앞두고 수하물 처리능력 미비, 여객기와 군 전투기간 충돌가능성 등 공항 운영 및 안전과 관련한 문제점을 추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희규의원은 “최근 우리 국방부와 주한미군측이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안전운항 문제를 협의해 오산 미공군기지 상공의 민간항공기 운항을 허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도권 인근의 화성 쿠니사격장 등 공군기지에서 출격하는 주한미군기와 민항기의 충돌사고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이윤수의원은 “인천공항측은 수하물처리시트템(BHS) 사용료와 관련, 올해는 김포공항과 같은 4만9920원(여객 1인당 160원), 내년에는 현행보다 9.4배 증가한 46만8000원(여객 1인당 1500원), 2003년에는 13.8배 증가한 69만768원(여객 1인당 2214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불과 2년 사이에 13배나 올리는 게 타당한가”라고 따져물었다.

송훈석의원은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교량이 1개밖에 없어 교통사고발생 등이 생겼을 때 교통소통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며 교량추가건설 및 공항전용철도건설 등 연계교통망 확충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윤한도의원은 “현재 공항기능의 핵심인 BHS과 수하물과 탑승승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수하물일치시스템(BRS) 등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안개피해 대책은 있느냐”고 질의했다.

같은당 안상수의원은 “홍콩의 첵랍콕 국제공항의 경우 공항을 한꺼번에 이전하는 바람에 초기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됐다”며 “이같은 외국 신공항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공항을 단계적으로 이전할 의사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태훈 기자〉

문화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