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문광위는 최근 북한을 다녀온 김한길 장관을 상대로 이번 방북의 성과와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국회문광위는 최근 북한을 다녀온 김한길 장관을 상대로 이번 방북의 성과와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박종웅 남경필 의원은 “이번 방북은 출발 전부터 시기와 의제, 초청기관 및 방북 목적 등에서 의문점이 많았다”면서 “2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밀사로 다녀온 게 아니냐”고 방북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남의원은 “대통령과 주요 각료들이 미국 방문을 위해 자리를 비운 시점에 다녀온 것치고는 북측과의 합의사항도 대부분 이미 논의된 것들이고 공식 합의문도 없어 실제 방북 목적에 의구심이 남는다”면서 “밀사를 통한 밀실회담은 민족보다 권력을 위한 정략적 협상이 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박의원은 “장관이 북측 공식 초청자인 김용순 아·태평화위원장도 만나지 못하는 등 철저히 홀대당한 것은 의전과 관례를 무시하는 북한의 고자세와 현 정권의 굴욕적 저자세 협상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참담한 실패를 호도하고 오히려 국가 위신만 실추시킨 장관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심규철 의원은 개성·금강산 관광특구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금강산 입산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개성 관광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은 없느냐”고 따져물었고 심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은 지금까지 북한에 1억8000만 달러만 지원했다고 하지만 현대가 지급한 금강산 입산료 3억4000만 달러를 포함하면 지금까지 무려 5억2000만 달러를 퍼준 셈”이라며 “개성·금강산 관광특구 사업은 반드시 국민적 동의를 얻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의 방북 배경 자체보다는 남북 문화교류협정 체결 등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못한 데 아쉬움을 표시했다. 민주당측 간사인 최용규 의원은 “금강산 관광은 문제점이 많긴 하지만 남북화해와 긴장완화를 위해 계속돼야 한다”며 “개성·내금강 등 육로관광 대상지를 확대한 것은 적극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다만 북한의 과도한 대가 요구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민련 정진석 의원은 “정부가 정경분리 원칙을 포기하고 대북사업의 손해를 지원해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며 “북측과의 합의가 구두선이 되지 않도록 남북문화교류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종호기자〉

문화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