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평론가 지만원 소장은 e윈컴과의 인터뷰에서 FX사업권 선정과 관련, "3년 후에 5세대 전투기 구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FX사업권 선정작업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주목된다.
현 軍 지도부의 軍 개혁은 공염불
지 소장은 줄곧 "4성 장군들에게 군 개혁을 바라는 것은 차라리 사막에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현 군 수뇌부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피력하면서, "현재 국방부 장관은 보병출신의 4성 장군 중에서 뽑는데, 이들은 보병들과 생활하면서 상관에게 고과점수를 따기에 바빴던 사람들로 70만 군을 총체적으로 경영할 능력과 마인드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군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통한 군의 개혁이라는 경영 마인드도 갖춰져 있지 않고 능력도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30만 强軍을 주장했는데, "군을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로 개혁한다면 현 70만 군을 정예 30만 군으로 감축하고도 적은 비용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이 과학군화 되어 30만으로 감축한다면 현재의 징병제를 모병제로의 전화도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 소장의 획기적인 군개혁 방안과 관련, '징병제로 인해 젊은이들이 자기 개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그동안의 지적과 논란'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어서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FX사업권 선정 3년 후 5세대 전투기로
특히 최근 국방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FX사업과 관련, "현재 미국의 F15, 프랑스의 라팔, 유럽 4개국의 유러파이터 타이푼, 러시아의 수호이 35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한미 군사동맹관계에서 한국은 F15기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코 무기구입에서 미국의 입김을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군 당국이 FX사업을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3년이 지나면 3세대 전투기인 F15는 구식이 되고 5세대 전투기가 실전에 배치되기 때문에 어느 기종을 선정할지 논란을 할 게 아니라 3년 후에 5세대 전투기를 FX기종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FX사업권 선정을 3년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위해서나 실질적인 차세대 전투기 구입을 위해서도 3년 후에 실전에 배치될 5세대 전투기를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군 당국도 지 소장의 지적을 적극 받아들여 FX사업에 신중을 기해 차세대 전투기 구입과정에서 군이 더욱 투명해지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