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파탄 위기가 'DJ정부 최대 실정'으로 비화되고 있다. 여권은 '레임덕'을 우려한 심각한 위기감에 빠졌고, 야권은 DJ총공세로 돌입하면서 해결방안으로 여야 모두 '개각론'을 들고 나왔다.
여권은 '레임덕'을 우려한 심각한 위기감에 빠졌고, 야권은 DJ총공세로 돌입하면서 해결방안으로 여야 모두 '개각론'을 들고 나왔다.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파탄을 계기로 공교육 실종, 실업, 외교적 망신 등까지 엮어 DJ정부의 총체적 실정으로 규정하며 'DJ 탄핵'까지 들먹이며 이한동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였다.
반면 한나라당의 DJ를 직접 겨냥한 총공세와는 달리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조기 개각설'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번 사태의 공격화살이 김대통령과 당으로 돌려지지 않도록 정부 특히 복지부 장관 책임을 거론하며 '인책론 성격의 사태수습용 개각'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현재 청남대에서 개각 구상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애초 청와대는 개각의 명분, 시기와 폭 등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번 재정보험 파탄으로 '국정쇄신용' 조기개각, 전면개각은 불가피해졌다.
'혹시 레임덕이...' - 심각한 위기감에 빠진 여권
김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약분업은 내 책임이 가장 크다."고 말하여 이번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매우 심각한 위기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청와대 한 관계자는 "김대통령이 올해 초 내세웠던 강한 정부론으로 개혁정책의 추진력을 높이고 정국 주도권을 잡았는데 의보재정 파탄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다고 하며 의보재정 파탄이 가져다 준 위기상황을 반영하였다.
현재 의보재정 파탄이 가져다준 여권내 위기의식은 대단하다. 20일 열린 민주당 당무회의에서 의원들은 한결같이 건강보험 재정파탄이 '위기상황'이라는데 모두 의견을 모았다.
정세균 기조위원장은 "사태가 자칫 국민의 정부 개혁 전반에 대한 공격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위기상황을 진단하며 정부의 잘못 비판이 아니라 동반자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박인상 의원은 "지역·직장 의보통합을 연기해야 한다."고 까지 하였다.
더 나아가 조순형 의원은 "이번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최대의 실정(失政)이 될 우려가 있다."고 현 정부의 전면적인 위기로 진단하고 "최고위원들이 경쟁적으로 지방나들이에 나서는 등 1년 8개월이나 남은 대선을 의식해 국정과 당무를 소홀히 해도 되느냐"며 최고위원을 공격하였다. 또한 조의원은 "김대통령과 국민의 정부가 성공하지 않는 한 누가 대선주자가 돼도 정권재창출은 불가능하다는 평범한 상식을 깨달아야 한다."고 최고위원들과 당 지도부에 따끔한 일침을 가하기도 하였다.
또한 김옥두 전 사무총장은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을 가리키며 "전문가라고 맡겨놨더니 대통령을 속였다."며 "나쁜 놈"이라는 극언도 서슴지않았다.
'총체적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여권의 근본적 고민은 'DJ의 강한 정부론'에 입각한 국정운영 기조 자체가 흔들리고 더 나아가 이번 사태가 'DJ정권 레임덕'까지 불러오지 않을까하는 점이다.
때문에 이번 사태가 DJ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을 최대한 막기위한 방편으로 '조기 대폭개각설'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DJ의 총체적 실정으로 DJ에 총공세
한나라당은 이번 의료보험 재정위기가 DJ정권 3년의 총체적 실정으로 몰아붙이며 DJ를 직접 겨냥한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20일 열린 총재단·지도위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포함한 국정난맥상은 어느 장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3년여 동안 국정을 이끌어온 김대통령의 미숙과 혼란 때문"이라고 규정하며 '내각 총사퇴 권고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이날 회의는 '의보재정 파탄'뿐만아니라 '공교육 붕괴, 실업대란, 외교적 난맥, 신공항, 현대사태 등 DJ정권의 총체적 실정'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이회창 총재는 "이 정권의 능력과 의지로는 도저히 안되겠다."며 현 정부의 무능이 현재의 위기를 불러일으켰음을 지적하였다.
권철현 대변인은 "김대통령이 여당 총재직을 사퇴하고 국정에만 몰두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며, 김대통령이 이런 자세를 보이지 않을 때 대통령 탄핵안 발의라는 말이 진짜 나올지 모를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재오 사무부총장은 "제대로된 나라 같으면 대통령도 탄핵감"이며 "국정쇄신에 전력을 다해야 할 대통령이 정권재창출에 매달려서는 안된다"며 DJ공격의 강도를 높였다.
또한 김기춘 정책위 부의장은 "청와대와 정책협의를 다 거쳐 놓고 애꿎은 장관만 잡으려 한다."고 했고 이한동체제에서 다 한 일인데 이총리는 아랫사람만 혼내고 JP는 그런 사람을 유임시키라고 한다."며 DJP의 공조개각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당의 대응이 단순한 여야 공방차원이 아니라 '민생국정'의 기조하에 'DJ정권의 총체적 실정'을 규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치개각'에서 국정쇄신 내세운 '수습용 개각'으로
여권은 국민적 저항을 보이고 있는 의보 재정파탄 등 국정난맥의 최종 책임이 김대통령에게로 귀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 '문책성' 개각을 조기에 단행하려하고 있다.
때문에 개각의 성격이 DJP공조를 튼튼히 하고 3당 연정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공세적인 '정치개각'에서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난맥을 돌파하기 위한 '국정쇄신용' 개각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해진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자민련, 민국당을 배려하기 위한 '정치적 개각' 구상은 '국정쇄신용'으로 개각 성격이 바뀜에 따라 재조정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자연히 국정난맥을 가져온 민생과 직결된 장관이 1차적인 개각 대상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김대통령은 '강한 정부'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국정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정책신뢰를 높이는 측면에서 개각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이번주 중 5,6개 부처장관의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거론되는 개각대상에는 "의료문제 주무장관인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 정치적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 NMD체제 논쟁을 낳은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의 교체가 검토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국정쇄신용 개각으로 성격이 변할 것이라고는 하나 DJP회동에서 조율된 이한동 총리는 유임될 것으로 보이며 3당 정책연합의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이들 교체장관 자리에 정치인 입각으로 외형상으로는 '국정쇄신용 개각'이지만 내실은 오히려 '정치개각' 성격이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각은 빠르면 내주초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각기조는 지금까지 DJ정부의 기본 기조였던 'DJP 공조에 의한 강한 정부'라는 원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명분으로는 국정쇄신용이라고는 하나 사실상 '수습용 정치개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수습 차원의 개각만으로는 의료보험의 국민적 파문이 누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근본적인 의료복지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없이 개각이라는 '일시적 미봉책'으로 그친다면 더욱 큰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