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는 220회 임시국회는 3·26 개각으로 가시화된 ‘3여-1야’ 구도에 대한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는 220회 임시국회는 3·26 개각으로 가시화된 ‘3여-1야’ 구도에 대한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내 과반수를 확보한 공동여당은 각 정치쟁점을 공세적으로 돌파해 나갈 태세고 ‘3당 연합군’에 포위된 야당은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며 일전불사 의지를 가다듬고 있다.

법안처리 과정에서 여당의 단독처리 시도와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측의 세싸움도 예상된다.

◈개각 공방〓개각을 계기로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3당 정책연합이 가시화되면서 한나라당은 당초 내각총사퇴 권고 결의안을 제출하려다 여론을 의식해 일단 유보한 상태. 하지만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3당 정책연합과 정계개편 등을 둘러싼 야당측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재정관련 3개 법안, 인권법, 부패방지법등 각종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한나라당은 “표결처리를 할 경우 사실상 여당 단독처리가 돼 국회가 파행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의보 재정파탄과 약사법 공방〓최대의 쟁점이 될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관련, 여당은 재정지출 억제와 보험료 추가 인상 등의 방안을 마련중이지만 야당측은 의·약분업, 의보통합을 골자로 하는 현 정부 의료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다.

약사법도 주사제 포함여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한 개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이지만 공동여당은 일반 주사제(15%)만을 분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재개정안을 표결로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자금세탁방지법, 교육공무원법〓지난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합의 처리 직전 야당의 보완책 마련 요구로 무산된 ‘자금세탁방지’ 관련법도 관심 사항이다.

현재 법사위가 이를 여야 총무와 법사위 간사등으로 구성된 6인 소위원회에 위임한 상태지만 여야간 입장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구성방식과 권한에 대한 시각차가 남아 있지만 4월 국회에서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교원 정년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당초의 ‘65세 환원’ 요구에서 한발 물러서 자민련의 63세안을 거들며 공동여당의 틈새를 공략하고 있지만 정년 연장의 실효성이 크지 않아 자민련이 입장을 철회할 가능성도 크다.

〈조용우기자〉

문화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