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엔화가치 급락과 원-달러환율 폭등, 주가 520선 붕괴, 23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 등 우리 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여야는 3일 국가재정 파탄 우려 가능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일본 엔화가치 급락과 원-달러환율 폭등, 주가 520선 붕괴, 23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 등 우리 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여야는 3일 국가재정 파탄 우려 가능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재정파탄,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지출 급증 등 정부의 복지정책 실패로 국가 재정이 붕괴될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경제가 망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당장 위기조장을 그만두라”고 맞받았다.

한나라당 예결특위 이강두 위원장은 3일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지출급증 등으로 제2, 제3의 의보재정 파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채무와 공적자금 상환 부담의 급증으로 2003년도 원리금 상환액이 무려 39조5000억원에 달하는 등 국가재정이 심각한 고비에 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은 올해만도 4조~6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도 올 2조7000억원에서 내년 4조7000억원을 요구, 74%나 증가할 예정이며 국민연금도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장기 경제난과 실업자 급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 소요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안으로 ▲복지재정 전면 재검토 및 국가재정에 대한 전면 재실사 ▲대선 등을 염두에 둔 선거용 팽창예산 전액 삭감 ▲추경 등 재정지출 확대 불허 및 세계 잉여금 전액 국가채무 상환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제경제환경이 좋았던 지난해 근거없는 위기설을 퍼뜨려 경제회생의 발목을 잡던 야당이 이번에도 혹세무민을 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정세균의원은 “2003년 국가부채 및 공적자금 상환부담액이 39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달한다는 이한구 의원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근거없는 공세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2003년까지 균형재정(더 이상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을 달성하겠다는 중기재정계획을 집행중인데 지난해 세수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걷혀 오히려 계획보다 상황이 낫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 관련 예산 74% 증액 주장에 대해 “예산안 편성 때 각 부처가 기획예산처에 올리는 요구액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깎일 것을 예상하고 높게 책정해 놓기 때문에 의미없는 수치”라며 “아직 결정정되지도 않은 예산을 놓고 비난하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피해갔다.

〈김세동·오남석 기자〉

문화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