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파탄 위기를 계기로 한나라당이 ‘무리한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성 연금 재정 부실로 국가재정이 파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집중 제기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여"최소한의 안정망", 야"내년 부담과중"

건강보험 재정파탄 위기를 계기로 한나라당이 ‘무리한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성 연금 재정 부실로 국가재정이 파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집중 제기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를 ‘국민불안을 증폭시키려는 야당의 정치공세’라며 반박하고 있어 정부의 복지정책 및 재정대책이 이번 임시국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생산적 복지’라는 이름 아래 세무담 증가등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도 없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바람에 국가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으며 특히 내년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과도한 ‘선심성 복지예산’을 지출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며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은 6일 ‘중장기 재정계획의 전면 재검토 추진’이란 제목의 정책논평을 통해 “내년에는 공적자금및 국가채무 원리금 상환금이 40조원대에 달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축소가 예상된다”며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복지분야의 재정 압박이 급증,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국가재정이 심각한 위기국면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위원장은 “내년도 세출내역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 4조7000억원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2조~4조원 ▲재정이 고갈된 군인연금및 공무원연금 지원에 1조~2조원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와

〈김세동·오남석 기자〉

문화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