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조부영 부총재의 6일 국회 대표연설은 3당 정책연합의 한 축으로 격상된 당의 위상을 과시하면서도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보수 색채’를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자민련 조부영 부총재의 6일 국회 대표연설은 3당 정책연합의 한 축으로 격상된 당의 위상을 과시하면서도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보수 색채’를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해서는 ‘시대적 요청’이라며 지지하면서도 추진과정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거론함으로써 ‘공조하되 비판한다’는 자민련식 정책연합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DJ개혁’에 대한 비판적 지지〓조 부총재는 “구조조정으로 대변되는 정부의 개혁은 대다수 국민과 야당까지 동의한 우리 모두의 명제” “4대부문 구조조정은 국제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하지만 곧바로 “개혁의 이름 아래 추진되는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개혁을 당대에 완결한다는 조급함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권경쟁·개헌논의 반대〓이런 기조에서 조 부총재는 먼저 “민생을 챙기는 정치가 돼야 한다”며 연말까지 대권경쟁을 지양할 것을 제안했다. 정치권 일각의 개헌론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개헌논의가 공론화될 경우 내각제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기존 당론을 재확인했다.

◈경제운용 기조 재점검〓경제분야에서는 “대기업 도산이 국가경제 폐해를 가져온다는 단순 도식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면서 관 주도의 기업지원 정책이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큰만큼 경제운용 기조를 철저히 재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조 부총재는 또 “특단의 수출전략을 강구해야 하며 산업공동화 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역과 방역은 제2의 국방인만큼 차제에 가칭 ‘동·식물 방역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이전 상태로 환원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정부 입장을 뒷받침했다.

◈남북문제〓대북·안보분야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정확히 평가·판단해 국민에게 가감 없이 공개해야 한다” “우리 내부의 친북 이념을 경계하고 국가보안법을 견고히 지켜나가야 한다”며 보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주력했다.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서의동 기자〉

문화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