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질문을 속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대북정책, 미 NMD(국가미사일방어) 문제, 한미 외교정책 조율 등 통일 외교 안보분야의 쟁점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질문을 속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대북정책, 미 NMD(국가미사일방어) 문제, 한미 외교정책 조율 등 통일 외교 안보분야의 쟁점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은 "교과서 파동의 주범은 일본 극우보수들이며,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는 KBS와의 회견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망언을 서슴지않았다"면서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은 뿌리가 깊은 만큼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한일협정 개폐 등 강력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희선(金希宣) 의원은 "설문조사결과 국민의 59.3%가 교과서 왜곡에 대해 `특사를 파견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일본에 침략당한 국가들과의 공동대응 방안을 물었다.
한나라당 박원홍(朴源弘) 의원은 "일본의 교과서 검정통과는 한국과 중국,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명백한 정신적 침략이자 외교적 도발"이라며 "이제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침묵에서 벗어나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맹형규(孟亨奎) 의원도 "일본은 지난 세기 총칼로 우리를 침략했고 지금은 사실을 왜곡한 정신적 침략으로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민주당 김희선 의원은 여야가 `김위원장 답방준비위'를 국회 차원에서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반면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은 "김 위원장 답방 전에 전방배치된 북한군 주요전력을 후방으로 재배치하고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폐기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민주당 김기재(金杞載) 의원은 "초당적인 전방위 외교활동을 통해 미국에 대북 포용정책이 유일한 최적 대안임을 설득하고 권유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김희선 의원은 "미 NMD 정책에 대한 입장표명을 유보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자민련 배기선(裵基善) 의원은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우리의 햇볕정책에 대한미국의 지지는 계속되는 것인가"라고 묻고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 방북문제 등 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야당의 참여와 협력을 구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강인섭(姜仁燮) 의원은 "요즘 정가에는 국정이 파탄직전인데도 남북관계를 이용해 정권연장을 꿈꾸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현 정권이 해야할 일은 통일에 앞서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먼저 치유하는 것이며 신성한 민족문제를 결코 국내정치에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맹형규 의원은 "경제가 파탄지경인 북한이 금년 군사비를 작년에 비해 0.2% 늘어난 전체예산의 14.5%를 책정했는데 이는 정부가 퍼다 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따졌다.
동아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