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수임위원회(최열·남윤인순)와 한국정치학회(회장 김영래)는 지난 13일 서울 YMCA 4층강당에서총선 1주년을 맞이하여 '정치개혁, 희망은 있는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 발제로 이홍종(부경대 교수), 정대화(전 총선연대 대변인, 상지대 교수)가 참여하였으며, 토론자로는 전진우 동아일보 논설위원, 정강자 여성민우회 대표,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및 김성호 민주당 의원이 참석하여 토론회를 가졌다.
특히나 4.13총선 1주년을 맞이하여 시민단체 상설연대기구가 정치특위를 구축해 의원소환운동을 비롯하여 ▲ 개별 의원 의정활동 평가 ▲ 정치자금법, 선거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운동 ▲ 지역단체들과 연대한 정치자금 모니터 활동 등 정치개혁 운동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유권자의 정치의식을 고취를 위해 강제투표 도입을...'
이번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홍종 교수는 『한국의 정치개혁과 시민사회』라는 제하의 기조발제를 하면서 "한국의 정치개혁은 정치인 도덕성 회복, 유권자의 정치의식 개혁 등을 들수 있지만 우선은 제도나 의회제도를 고쳐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의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호주의 예처럼 강제투표(compulsory voting)를 도입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정치개혁은 언론개혁과 병행되어져야 한다며 한국 언론계의 고질병인 '침묵의 카르텔'을 해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치제도 및 구조의 변화로서 정치개혁은 정당정치의 민주화, 선거제도의 개혁, 의회의 개혁, 권력구조 개편들을 언급하면서 "현재처럼 지역주의에 의해 정치가 좌우되는 풍토에서 지역대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특히 소선거구제는 개편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권력구조와 관련하여 대통령제가 한국의 정치문화를 고려하여 바람직스러운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이교수는 "내각제 도입의 문제점으로 정국의 불안정을 들지만, '작은 불안정'을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하여 나가는 것이 '큰 불안정' 부패의 은폐, 그리고정치 마비사태 등을 초래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며 내각제 도입을 피력했다.
'정치개혁은 민주당의 계획이었을 뿐 집권세력 혹은 정권은 계획은 아니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대화 교수는 현정부의 개혁성적표를 언급하면서 "정치개혁은 집권과정에서 몇 차례 나타난 대통령의 언급으로만 일시적으로 표현되었을 뿐 집권세력이 초기 국정개혁프로그램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구체적인 활동이 없었다"고 현 정부의 개혁실종을 질타했다.
즉 정치개혁은 민주당의 계획이었을 뿐 집권세력 혹은 정권은 계획은 아니였다는 의미다. 또 정교수는 "그것의 대표적인 일례로 정권 차원의 권력관리 차원에서 현실화된 DJP연합이 숨김없이 입증해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교수는 지난 4.13총선에서 대거 진입한 개혁적인 성향의 정치 신인들의 정치적 제약을 나열하였는데 첫째가 정권의 권력안정화 논리가 정치신인들의 개혁적인 활동을 구조적으로 제약했으며, 둘째로 개개인 의원에 대한 정당구속성이 정치신인들의 개혁적인 활동을 제약했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그는 집단적 결속을 가능하게 하는 일정한 정치적 목표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신인들끼리 의사소통의 부족과 결속력을 획득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총재가 공천권한을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정치개혁의 걸림돌'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386정치인 민주당 김성호 의원 역시 구체적인 16대총선 이후 1년이 돼는 지금 정치문화의 변화는 없었다는 데 동감하면서 "지금처럼 제황적 대통령제에서 총재가 공천권한을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정치개혁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 신인을 대거 국회에 입성시키기 위해서는 정당법과 선거법 개정이 필수라면 시민단체의 아낌없는 지원을 바란다"고 언급했다.
'정치개혁모임(이하 정개모)'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심재철 의원 역시 "뱃지를 단지 1년이 다 돼어가는 지금 국회에서 확실하게 자신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분통을 터트린 뒤, "지금처럼 여야 총무가 합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시스템이면 여야 의원 몇몇만 있으면 된다"고 자조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정개모를 통해 국회가 진정한 입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4월 임시국회에서 3대 개혁입법(국보법, 반부패방지법, 인권위법)을 입법발의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일하게 언론인으로 참석한 전진우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한마디로 "지역주의가 온전하는 한 정치개혁은 없다"고 단언하면서 "이대로라면 3김의 물리적 생명력에 의존해야 할 판"이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치개혁 논의는 '1회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이번 토론회는 참석자가 20여명 내외로 시민들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했으며 토론회라고 명칭을 지었음에도 발제자를 제외한 참석자들은 사회자의 독촉에 밀려 5분에서 10분정도의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식으로 끝나 토론회란 주제를 무색케 했다.
기존의 순서에 잡혀있던 '전체토론회 시간'은 아예 은근슬쩍 넘어갈려다 끈질긴 방청객 한 명이 시간을 달라고 해 가까스로 내주는 모습에 씁쓸함마저 드는 시간이였다.
이렇게 시간에 쫓기면서까지 토론회를 일찍 마친 이유는 다름 아닌 『총선연대 발간백서 기념식』때문이였다.
토론회 주최자의 총선연대수임위원회가 총연연대 발간백서 기념식 및 테이프 판매가 바로 아래층에서 열리면서 무거웠던 정치 토론회 분위기는 삽시간에 기념식 축하분위기로 바뀌게 되었다. 물론 토론자들은 정치개혁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기념식이 더 부담이 없는 자리일테지만 '정치개혁, 희망은 있는가'라는 토론회가 한 층을 내려오면서 허공에 파묻혀 버리는 순간이였다.
지난 총선당시 국민들의 뜨거운 정치개혁 열풍이 1년이 지난 지금은 다 식어버린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자리였다. 정치개혁 논의는 더 이상 선거기간 동안 이뤄지는 '1회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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