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윈컴'은 [4.13 총선 1년]을 맞아 '바꿔' 열풍에 힘입어 국회에 입성한 여야 개혁적 초선 의원들에게 1년 활동에 대한 '서면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답했는데...
이는 기성 정치권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젊고 개혁적인 정치 신인들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개혁적 초선 의원들의 활동은 국민들의 기대에 많은 부분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렇다고 개혁적 초선 의원들이 당선되자마자 기존 정치권에 편입되어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것은 아니였다. 여야대립과 1인 보스 중심의 정당구조 속에서 정치개혁 방향에 대한 모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개혁적 여야 초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e윈컴』 자체 서면 조사결과 20명 조사에 19명의 의원들이 회답했는데, 국민적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1인 보스 중심의 정당구조, 여야 대립, 보수적 당 분위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뤘고, 경험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는 의원도 있었다.
이렇듯 사실 소수의 개혁적 초선 의원이 기존의 정치구조를 변화시키기는 매우 어렵다는 게 입증됐다. 특히 여야로 나뉘어진 개혁세력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정치개혁을 늦추는 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서면 질문지를 김태홍 김성호 김성순 송영길 심재권 이종걸 이재정 이창복 임종석 장성민 정범구 의원(이상 민주당), 김부겸 김영춘 박종희 서상섭 심재철 원희룡 오세훈 안영근 정병국 의원(이상 한나라당) 등에 보냈다.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당론과 소신에 갈등 느껴
"개혁적 초선의원들에게 당선된 이후 1년 동안 국민적 기대감에 부응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19명중 15명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응답했고, 4명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의원들 모두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이어서 국민적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했거나 부족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가장 많은 8명은 '1인 보스 중심의 정당구조', 6명은 '여야 대립구도', 4명은 '보수적인 당분위기' 등에서 그 원인에서 찾았고, 개인적인 경험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답한 의원도 1명 있었다.
특히, 여야에 따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은 원인을 주로 '여야 대립구도'에서 원인을 찾았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1인 보스 중심의 정당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여야간 극한 대립이 계속되는 와중에 소신 있는 정치개혁 활동이 외부적으로 당내 갈등으로 비춰져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의 국정쇄신 요구가 '13인의 반란'으로 보여지면서 당 지도부의 제재를 받았던 것을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주로 '1인 보스 중심의 정당구조'가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이회창 총재의 1인 독주 및 정체성 문제 등 당운영 체제 변화를 주문해 왔던 한나라당 개혁세력의 움직임이 그대로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든 야든 개혁적 초선 의원들의 이러한 반응은 당론과 자신의 소신 있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것의 다른 표현으로 해석된다. 여야대립 및 1인 보스 중심의 정당구조에서 당 지도부에 반대되는 활동을 할 수 없는 정치풍토와 소신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당론과 소신 사이에서 갈등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14명이 "아주 많다", 5명은 "간혹 있다"고 응답했다. 모두 당론과 소신 사이에서 갈등한 경험이 많다는 것이다.
그동안 개혁적 초선 의원들이 당운영과 관련,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이는 당내 민주화에 대한 요구로 표출돼 왔었다.
최우선 과제, 당내 민주화-'정개모' 방향에는 인식 차 뚜렷
현재 시급하게 추진해야할 정치적 과제로 11명이 '당내 민주화'를, 4명은 '3김 정치 청산', 또 다른 4명은 '보혁구도로의 개편'이라고 답했다. 또 이와 달리 '지역주의 타파', '의회 중심의 정치'라고 제기하는 의원도 보였다.
개혁적인 초선 의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정치개혁의 과제는 선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것이겠지만, 당을 넘어선 것보다는 우선 "당내 민주주의의 정착"이 무엇보다 시급한 정치적 과제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보혁구도로의 정계개편'과 '3김 정치 청산'을 정치개혁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개혁적 초선의원 그룹의 움직임이 관심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여야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이 활동 방향과도 밀접하게 결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의 의원은 '개혁입법 추진 차원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6명은 '개혁세력의 정치세력화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는 반응을 보여 '정개모'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다. 한편, 2명은 '정개모가 당 지도부와의 갈등으로 계속 유지되기 힘들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현재 '정개모'에 참여하고 있는 여야 초선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개혁입법 추진에 주력해 의원들 간의 신뢰도를 높여가고, 성과를 가시화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독자세력화라는 부분에 대해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고, 정치권 주변에서도 개혁진영의 독자세력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향후 '정개모'의 활동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간 대립구도 및 대선 과정에서 지도부의 견제와 대선 후보에 대한 줄서기로 '정개모'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여야 개혁적 소장파 의원들의 활동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개헌은 대체로 차기 대선 후에
한편, 최근 개헌론에 대한 개혁적 초선 의원들의 반응은 "내년 대선 후에 개헌을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명이 '차기 대선 후에 개헌', 5명만이 '대선 전에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더불어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차기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기"하거나 "개헌을 임기 내에 하되 적용은 차차기에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개헌론을 둘러싸고 일부 의원이 정치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야 개혁적 초선 의원들은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정치 공방적 성격이 많기 때문에 이를 피해 다음 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비난보다는 애정 어린 비판과 지원으로 힘을 줘야
『e윈컴』의 서면 조사결과 현 정치구도가 여야의 개혁적 초선 의원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에도 많은 장애 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정당 중심의 정치활동에서 의회중심의 정치활동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들도 정치인 개개인들의 소신을 중시하자는 것이다.
4.13 총선 이후 1년동안 개혁적 초선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은 1인당 38건으로 의정활동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됐다. 특히 이들의 법률안 발의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집중돼 있고, 국가보안법 개정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렇듯 '바꿔' 열풍에 힘입어 당선된 이들 개혁적 초선의원들의 활약이 아직 가시적으로 뚜렷한 모습으로 외화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의원들 개개인들의 노력은 각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개혁적 초선 의원들이 정치개혁 과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비난보다는 애정 어린 비판과 충고, 그리고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주변의 중론이다.
아직 '바꿔' 열풍에 보인 국민적 기대감과 정치개혁 열망은 식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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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1. 4.13 총선 당시 개혁적 신진 정치인들에게 걸었던 국민적 기대감은 매우 컸습니다. 당선된 이후 1년 동안 국민적 기대감에 부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부응하지 못했다. (2) 충분히 부응했다. (3)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2. 국민적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했거나 부족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1) 여야 대립구도 (2) 1인 보스중심의 정당구조 (3) 보수적 당 분위기 (4) 경험부족 (5) 기타 ( )
3. 당론과 소신 사이에서 갈등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2) 간혹 있다 (3) 아주 많다 (4) 기타
4. 현 정치구도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할 정치적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3김 정치 청산 (2) 보혁구도로의 개편 (3) 당내 민주화 (4) 기타( )
5.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개헌론 공방이 뜨겁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내년 대선 전에 개헌해야한다. (2) 내년 대선 후에 개헌 (3) 개헌을 할 필요가 없다. (4) 기타( )
6.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의 활동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개혁입법의 추진 차원에만 집중해야 한다. (2) 당 지도부와의 갈등으로 계속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 (3) 개혁세력의 정치세력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4)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