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은 'e윈컴 정치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를 주장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사활을 건 대선 전초전'이라는 집권여당 지도부의 입장과는 배치되는데...
정치권,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장들 사이에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여부, 주민소환제·주민투표제 도입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여당인 민주당의 지방자치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e윈컴 정치뉴스(www.polinews.co.kr)』와의 인터뷰에서 여권 지도부의 견해와는 달리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를 강력하게 제기해 주목된다.
지방자치 실현-'정당공천 배제', '주민소환제·주민투표제' 제기
현재 민주당은 '정당공천'과 관련한 지방자치제 개선안에 대해 명확한 당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3월 20일 민주당 정치개혁 특위가 2차 당정회의를 열고 "광역자치단체는 현행처럼 정당이 공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단체장과 의원 모두 정당 공천과 정당 표방을 금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정치개혁특위장인 박상천 최고위원은 "2개 이상 정당의 연합공천을 허용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추미애 지방자치위원장은 링컨의 말을 인용하면서 "지방자치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주민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면 지방자치에 무관심하던 주민들이 지방 문제에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체에 관심을 갖는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다"며 '주민소환제·주민투표제' 추진을 주장했다.
더불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단체장의 경우 정당에 예속되면 단체장이 차기에 정당공천을 받기 위해 정당에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주민과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대로 중앙의 어떤 정치적 개입 없이 풀어 나가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정당공천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선 전초전인 내년 지방선거-여당 지도부는 '정당공천 배제'에 부정적
이러한 추미애 의원의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가 여야간에 사활을 건 16대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대선은 여야가 총력전을 벌일 것이 분명하고,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는 그동안 여권이 선거에 기초단체장을 활용했던 관행을 크게 차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집권여당이 매우 꺼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기초단체장은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지역 전반을 관장함으로써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 여론 주도층에 대한 기초단체장의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기초단체장이 어느 에 소속돼 있느냐의 여부는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당 한 당직자는 " '정당공천 배제' 여부는 선악의 문제라기 보다는 '효율적 지방행정의 정착과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로 현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의 개인적 소신일 뿐, 대선 전초전으로 치러지고 각 당이 지지세를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전력투구할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는 전혀 고려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앙정치 입김에서 벗어난 지방자치 실현 가능할까?
하지만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여론을 계속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 & 리서치가 지난 2월 17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과 대학 행정학과 교수, 공무원, 시민단체 간부 등 전문가 4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기초단체장 후보 정당공천 제도'에 대해 일반인들 54.6%가 반대해 찬성 42.0% 보다 높았다.
또 전문가들도 반대가 77.3%로 찬성 22.8% 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당 의원이면서도 정부와 의원들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홀로 전자주민카드 입법화 폐지를 마지막까지 주장해 관철시키던 추 의원의 패기와 뚝심으로 보아 '정당공천 배제' 문제에 대해 추 의원은 소신을 쉽게 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국가적 공동체보다는 지방화 시대, 지방 공동체를 통한 글로벌리즘'의 실현, 그리고 중앙정치의 간섭을 벗어난 '지역의 독자적 공동체' 실현을 위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및 '주민소환제·주민투표제'가 여야의 정치논리를 떠나 국회에서 합의될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