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위원장 이용삼.李龍三)는 17일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장관과 이무영(李茂永) 경찰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경찰의대우차 해고노동자 `폭력진압'을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국회 행정자치위(위원장 이용삼.李龍三)는 17일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장관과 이무영(李茂永) 경찰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경찰의대우차 해고노동자 `폭력진압'을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측은 총구를 정권의 도덕성에 조준하며 이한동(李漢東) 총리와 이근식 장관,이무영 청장 등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야당의 공격을 정치공세로 일축했다.

특히 여야는 행자, 환경노동, 문화관광, 정무위 등 관련상임위에서 지난 10일사건발생 때 민주노총측과 경찰이 각각 찍은 비디오를 방영하며 당시 정황을 둘러싸고 상이한 주장을 폈다.

▲사건정황= 행자위에서 한나라당 권태망(權泰望) 의원은 "경찰은 진압이 억류된 의경 구출을 위해서라고 밝혔으나 무전내용 등을 참고하면 진압개시 후 1분도 되지않아 억류의경을 구출했다"며 경찰지휘부의 폭력방조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당 윤두환(尹斗煥) 의원은 "당시 현장 지휘책임자의 입에서 `정권은 법에우선한다'는 말이 거리낌없이 나오도록 한 장본인이 누군가"라며 추궁했다.

전날 환노위에서 같은당 김무성(金武星) 의원도 "감금 부대원의 구출은 1분만에끝났으나 폭력진압은 5분간 계속됐다"고, 오세훈(吳世勳) 의원은 "박 훈 민주노총고문변호사가 야당 인권위소속이라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각각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원유철(元裕哲) 의원은 행자위에서 "선동자를 앞세워 미신고 불법시위를 하며 회사내 진입을 기도한 시위대를 막는 과정에서 현장지휘관의 상황판단 불찰로 과잉진압이 나타난 것"이라며 폭력방조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같은당 추미애(秋美愛) 의원은 "박 변호사가 먼저 웃통을 벗고 과격불법시위를선동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고, 자민련 송석찬(宋錫贊) 의원도"박 변호사의 폭력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은 비인간적이며 충격적"이라며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환노위에서 민주당 신계륜(申溪輪) 의원도 "`정권은 법에 우선한다'는 발언은사실무근이며 노조원들간에 오간 말이 와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책임론 공방= 행자위에서 한나라당 이병석(李秉錫) 의원은 "대우차 사태는 79년 YH, 80년 풍산금속 노조진압과 궤를 같이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유재규(柳在珪) 의원은 "진상조사를 선행해 당시 정황이 계획적 강경진압인지, 동료경관의 감금에 자극받은 혈기왕성한 경찰들의 우발적 충동에 따른것인지를 밝힌 뒤 책임을 묻자"고 강조했다.

송석찬 의원은 "이번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국가경제를 망치는 행위"라며 야당을 겨냥했다.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경찰의 진압은 해고노동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허용한 법원 결정을 무시한 사상 유례없는 인권탄압"이라고 주장했고,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도 "경찰이 법원결정을 무시한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라며 향후 조치를 물었다.

그러나 자민련 배기선(裵基善) 의원은 "경찰의 과잉진압은 잘못이며 진압과정에서의 잘잘못은 반드시 가려야 한다"면서도 "무분별하게 사태가 확산되는 것은 대우차 문제 해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근식(李根植)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무리를 야기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무영 경찰청장도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해 국민에 심려를 끼친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불법시위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나이어린 전의경의 실수와 현장지휘관의 미숙한 감독으로 부상자를 발생시킨데 침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문화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