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정무위에서는 ‘금융감독원 권한 축소와 금융감독위 기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이 도마위에 올랐다.18일 국회 정무위에서는 ‘금융감독원 권한 축소와 금융감독위 기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민간기구인 금감원이 갖고 있는 금융기관 인허가권을 정부기구인 금감위로 이관하고, 금감원에 대한 금감위의 감독권을 강화키로 한 것은 금융감독기구의 중립성과 자율성 원칙에 역행하는 것이며 정부기구 축소방침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부겸의원은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전의 관치금융으로 돌아가려는 강한 유혹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고 이성헌의원은 “관치금융의 연결고리를 없애겠다는 감독기구 설치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주선의원도 “금감위 개편안은 민간전문가와 IMF가 권고한 ‘장기적으로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기구화’라는 당초의 취지와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 의원은 “신용금고 파산에서 확인했듯이 금감원의 피감독기관과의 유착상태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면서 “민간기구인 금감원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개편안을 지지했다.

한나라당 임태희의원도 “재경부와 협의 채널을 갖는 금감위가 인허가권을 행정부 고유권한으로 생각해 다시 가져가겠다는 것인데,금감위가 하면 관치금융이고 금감원이 하면 아니라는 논리에는 문제가 있다”고 정부안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현대에 대한 금융지원도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엄호성의원은 “현정권이 말로는 금융 구조조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관치금융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이훈평의원은 “금융계에서는 현대에 대한 정부개입에 대해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부실기업 상시퇴출 시스템을 뒤흔드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현안보고에서 “금융감독원 운영시스템의 혁신을 위해 감독집행 관련 문서의 작성·보존을 의무화하고 인허가 및 금융분쟁처리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감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직화 및 계약직 채용을 확대하고 자산·부채실사 등 특정부문에 대해 회계법인을 활용한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세동기자〉

문화 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