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후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정치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18일 정치개혁 세부안을 공식 발표했고, 민주당도 조만간 세부안을 확정해 청와대와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올 초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후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정치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18일 정치개혁 세부안을 공식 발표했고, 민주당도 조만간 세부안을 확정해 청와대와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는 정개특위는 벌써부터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각 당이 마련한 협상안 중 일부가 정치개혁이란 ‘대의’와는 달리 각자의 당리당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몇몇 개혁안에 대해서는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반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들이 수용불가를 외치고 있어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선거법〓한나라당이 제시한 정당간 연합공천 금지, 선거후 검찰청별 특별검사제를 놓고 여야가 맞서 있다. 민주당은 연합공천 금지 주장을 여권 3당의 선거공조 저지 의도로 규정하고 있고, 검찰청별 특별검사제는 검찰을 무력화하는 조치라는 시각이다. 하지만 야당은 연합공천은 정당정치 대원칙에 어긋나며, 검찰청별 특별검사제는 선거사범 수사에 대한 편파시비를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 개선안과 관련, 여야는 일단 현행의 기초단체장 직선제 유지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대도시 구청장 임명방식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직선제 유지론과 임명제 환원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와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투표제는 여야 모두 적극 도입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장들은 주민소환제에 대해 분명한 거부의사를 보이고 있다.

◈정치자금법〓한나라당은 1억원 이상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은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으로 의무적으로 기탁토록하자고 역설하고 있다. 그 대신 해당 기업이 정치권의 각종 후원회에 기탁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하자는 것이다.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와 여야간의 공정한 분배를 명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세금에서 정치자금을 강제 징수하는 것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여론에 배치되며, 기부의 자율성을 해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자금세탁방지법안을 두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한 정치자금 조사를 미리 당사자에게 통보토록 하자는 야당과, 그럴 수 없다는 여당의 견해가 엇갈려 있다.

◈국회법·정당법〓국회법에서는 국회의장 당적이탈, 국정원장·검찰총장등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여부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크게 갈려 있으며, 정당법에서는 읍·면·동 연락사무소 폐지 문제가 주요 쟁점이다. 연락사무소 폐지는 민주당이 당론을 아직 정하지 않고 있다.

〈김종태기자〉

문화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