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 41주년을 맞아 형식적인 기념식만 남은것 같아 안타깝다. 4.19세대, 6.3세대, 7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세대들이 개혁진영을 짜기 위해 분주한 지금, 4.19정신의 계승이 더욱 필요하다.
지난 98년 취임 후 첫 4.19 혁명을 맞아 김대중 대통령은 기념 메시지를 통해 "현 정부는 민주와 자유를 국정의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4.19혁명의 숭고한 이념을 계승한 진정한 의미의 '국민의 정부'라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4.19 혁명을 군화발로 짖밟은 5.16 쿠데타의 장본인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대우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 진압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의 민족적 공분을 사고 있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3김 정치'에 흡수된 민주화세력
'국민의 정부'가 4.19혁명 정신을 계승했다고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주화세력이 단결되지 못하고, 지역주의에 편승한 '3김 정치'에 들러리가 됨으로써 이후 6.3세대나 70년대 이후의 민주화운동세대 조차도 아직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많다.
그 동안 민주화운동 세력은 동교동, 상도동으로 대별되는 지역에 기반한 정치세력의 수하로 들어갔고, 그 밑에서 뿔뿔이 흩어져 민주화운동세력의 역사적인 정치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으로 나뉘어 60년대 민주화운동세대 뿐만 아니라 70∼80년대 민주화운동세대까지 가세해 독자적인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3김 밑에서 각계약진 하던 민주화 1세대라고 칭하는 4.19세대는 거의 퇴조한 분위기다. 4.19세대의 대표격인 이기택 이길재 이우재 전 의원은 4.13 총선에서 386세대에 고배를 마셔야 했다.
4.19세대 또는 6.3세대로 칭하는 정대철 김덕규 김원길 이협 김충조 박광태 김경재 이근진(이상 민주당) 김덕룡 이부영 박관용 서청원 현경대 하순봉 박명환 김호일 이재오 안상수 현승일 의원 등은 비록 국회의원으로 활약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4.19세대 또는 6.3세대 등 60년대 민주화운동 세력은 '3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7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 세력과 '3김'간의 과도기적 징검다리 역할에 그치는 세대에 머무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정치권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개혁세력의 3김 이후 준비-과연 성공할 것인가
하지만 최근 4.19세대, 6.3세대, 그리고 7∼80년대 민주화운동세대들의 개혁진용을 짜기 위한 모임이 잦아지고 있다. 이러한 정치권 개혁세력들의 심상찮은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김덕룡 이부영 정대철 이협 서청원 김충조 안상수 이재오 현승일 의원 등 6.3 동지회 회원들은 "4.19세대는 3김에 밀렸지만 6.3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며 향후 역할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미 7∼80년대 민주화운동 세대인 여야 소장파 젊은 의원들은 '정치개혁 의원 모임'을 독자적으로 구성해 개혁입법 추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초·재선 그룹으로 현실 정치의 벽을 뛰어넘기에는 힘이 역부족이고, 과거 정치권의 줄 세우기 관행으로 미루어 봐 대선이 가까워질 경우 '정개모'도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런데 60년대 민주화운동세대인 개혁적인 여야 중진들이 모임을 구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소장파들의 모임인 '정개모'와는 달리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6.3세대인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은 연일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론'을 주창하며 전국순회에 나섰고, 지난 18일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초청 특강에서는 "정치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이고 직선제 이후 역대 선거를 볼 때 제3의 정치세력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3 정치세력 태동 가능성'을 제기해 주목된다.
이는 같은 당 이부영 총재가 여야 개혁적 정치인과 시민단체까지 포괄하는 '개혁적 정치 포럼' 구성을 위해 뛰고 있고, 여권인 민주당에서는 김근태 최고위원이 '신민주대연합론'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민주화세력의 통일을 꾀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장영달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개혁세력 중진의원 모임'도 주목된다.
특히, 이부영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포럼'에는 한나라당 비주류인 김덕룡 손학규 의원과 민주당 정대철 의원과 김근태 의원도 참여할 것이라고 알려졌으나 첫 모임 시간과 장소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만남을 연기했다.
하지만 이러한 여야 개혁적 정치인들의 모임 구상은 아직 정치세력화로 발전되지는 못하고 있다. 개별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의도를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기도 하지만 지역주의 및 1인 보스정치에 따라 쉽게 움직일 수 없는 현실적 조건도 큰 요인이다.
개혁세력 모임-구심력 없어 '찻잔 속의 태풍'?
그래서 여야 개혁적 정치인들의 모임에 대한 언론이 관심은 크지만 현실적으로 이 움직임이 얼마나 가시화될지는 매우 회의적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사실 친목모임이나, 토론 모임으로 그칠지도 모른다는 비관적 전망도 있다.
이렇듯 정치권이 민주화 운동 1세대라 칭할 수 있는 4.19세대가 퇴조하고 현실 정치권에서 6.3세대 및 70년대 민주화운동 세대가 자기 목소리는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여야에 뿔뿔이 흩어져 3김 정치에 안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세력의 한계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는 민주화운동 세대들이 자신의 구심점을 만들고 지도력을 세우기 위한 노력보다는 현실 정치라는 벽을 뛰어 넘지 못한 측면도 지적된다.
41주년을 맞은 4.19혁명의 '민주, 자주, 통일' 이념이 정치적 민주화로 많은 부분 계승돼 왔다고는 하지만, 민주화운동 세력의 구심력 및 지도력 부재로 인해 정치개혁을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오늘의 4.19혁명의 계승은 민주화운동 세력의 구심력 형성과 이를 통한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을 물리치고 장면 민주정권이 등장했지만 내부적인 파벌간의 대립이 5.16 군사 쿠데타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지금의 개혁세력들은 잘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작은 차이를 넘고 우리나라의 21세기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민주화세력의 단결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