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여야가 가동키로 합의한 국회 일본교과서 왜곡시정 특위가 정쟁에 밀려 2주일째 구성조차 못한채 표류하고 있다.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여야가 가동키로 합의한 국회 일본교과서 왜곡시정 특위가 정쟁에 밀려 2주일째 구성조차 못한채 표류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시정특위’구성결의안 등 계류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정치개혁특위 시한연장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간사접촉을 가졌으나 한나라당이 이날 운영위 심의안건으로 올라있지 않았던 정치개혁 특위시한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민주당과 자민련이 거부함으로써 전체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이날 한나라당은 교과서특위구성 문제를 정개특위의 시한연장건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특위구성이 정쟁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관계자는 26일 오전 “현재까지 운영위가 예정돼 있지 않아 이날 본회의에서 특위구성 결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과서특위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조직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2일 여야 3당 총무회담에서 합의됐으나 이후 여야의 정치공방과 무신경으로 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특히 지난 21일 본회의 일정이 예정돼 특위구성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 여야가 운영위소집 등 본회의 안건상정을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이에 따라 당시 본회의는 ‘처리안건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됐다.

이같은 정치권의 태도로 미뤄 특위가 이번 회기내 구성되더라도 성과있는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원 20명으로 구성될 예정인 교과서 특위는 일본교과서 왜곡시정을 측면지원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비롯, 정부 및 시민단체·일본내 양심세력과의 협력, 중국 등 관련당사국과의 공동대응 등 다양한 대처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됐었다.

국회관계자는 “당리당략을 떠나 시급히 대처해야할 현안인데 이를 다른 정치쟁점과 연관시키는 것은 교과서문제를 정치권이 그만큼 경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 아니냐”며 정치권의 태도를 꼬집었다.

〈서의동 기자〉

문화 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