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 항쟁 21주년을 맞는 오늘 '5.18 정신'의 계승을 자임하는 'DJ정부'의 현 위치가 궁금하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와 손을 잡고, JP, 김중권, 이한동, 김윤환 등 여권 수뇌부는 3공.5,6공으로 채워졌는데...
<5.18 정신>은 1980년 5.18 민주화 항쟁 이후 민주주의의 상징적 사건이었고 군사독재를 무너뜨리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 'DJ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했다.
그러나 DJ의 개혁은 국민들로 부터 외면받은지 이미 오래 되었고, "DJ를 탄생시킨 <5.18 정신>으로부터 DJ가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DJ정부'에 대한 호남인들의 실망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3공, 5,6공과 손잡고 <5.18 정신> 계승을?
<5.18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 'DJ정부'가 오히려 <5.18 정신>을 훼손시키는 정권이 아니냐는 비판적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정권교체에 의한 'DJ정부' 출범이 '개혁 정책'을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과 불평등 구조를 어느 정도나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이를 기회로 영호남 화합을 통한 근본적인 정치적 한계를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했다.
그러나 '개혁 부재'에 이은 국정난맥상으로 여권의 핵심 지지층인 20∼30대가 등을 돌리고 있고,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지역에서도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영호남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회복시키는 한편,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국고 105조원을 지원하고, DJ는 '기념관 건립위원회' 고문 자리에 앉았다.
'DJ정부'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JP와 공동정권을 구성하는 한편, JP총리에 이어 현 총리는 81년 민정당 창당의 주역인 이한동씨를 임명했다. 그리고 집권당인 민주당 얼굴에는 민정당 창당멤버로 5.6공 출신인 김중권 대표를 임명했다. 집권당 수뇌부는 3공(JP)과 5-6공(이한동, 김중권, 김윤환) 인물이 독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서민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집권여당은 대우노조 과잉진압으로 사실상 서민을 위한 정권이기를 포기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한 시민단체 간부는 "여권의 얼굴들이나 지난 대우노조 과잉진압 등을 보면 사실 현 정부가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며 "지금 5.18 기념행사가 한창인 광주에서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동교동계인 이훈평 의원은 "이러한 여권의 모습은 대통령의 동서화합 정신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정치적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내 개혁적인 국회의원들도 "DJP공조나 보수적인 TK의 5.6공 세력과 손을 잡지 않고서는 국정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반응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권여당의 국정운영 방향은 여권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나라당은 둘째치고 자민련의 반대로 여권 내부로부터 '개혁법안'이 표류하고 있고,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산토끼 10마리를 잡으려다 집토끼 1백마리를 잃는 격이다"고 말하고 있다.
'5.18 민주화유공자 예우법'도 처리 못하는 <5.18 정신> 계승 정부
게다가 '5.18 민주화유공자 예우법'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어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지역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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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가상체험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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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중항쟁관련단체협의회' 500여명은 5.18 기념식을 광주가 아닌 한나라당 앞에서 기념식을 갖고 국회 정문으로 진출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유공자예우법' 제정"을 요구했다.
'5.18 민주화 운동 상해 유족회' 김성수 회장은 "'5.18 민주화 운동'이 역사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5.18 희생자와 그 유족들은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라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동여당의 한 축인 자민련과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지만, 광주·전남지역은 현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고 정치적 흥정물로 삼고 있다는 데 실망감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유공자 예우법'과 관련, 이상수 총무가 "5월에 당론을 결정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6.25 참전군인과의 형평성 문제'로 반발하고 있어 국회 처리까지는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을 믿지 못하는 광주·전남지역
'5.18 민주화 운동 상해 유족회' 김성수 회장은 "지금 광주시민들도 민주당을 믿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개혁 외침도 공허하고, 민주당 수뇌부가 개혁에 성의가 없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망월동을 국립묘지화 하는 것조차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DJ가 한심하다"고까지 말했다.
광주·전남지역은 현 'DJ정부'가 무엇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지지층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DJ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개혁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