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장관 파문으로 '인사정국'의 회오리가 한바탕 불것으로 보인다.여당에서는 안 전장관 천거자 책임론과 인사시스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야당은 DJ 전면공세와 인사청문회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안 전장관의 충성메모 파문이 터질 때 헤프닝성이라고 가볍게 넘기려 했던 청와대와 민주당은 거짓말 파문, 자질론 시비등이 겹치면서 상황이 심각해지자 22일 밤 사실상 전격 해임을 결정했다.
또한 안 전장관 파문에 이어 오장섭 건설교통부장관의 부동산 변칙매매의혹까지 불거지면서 DJ 인사정책에 치명적 오점을 남기게 되었고 현 여권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떨어지는 지지도에 '인사파문'의 악수는 여권의 목을 더욱 조르고 있다.
야당은 'DJ'를 정면 공격하고 나섰고 여당내에서는 안 전장관 천거자 책임론과 인사시스템 문제가 전면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DJ 인사정책과 인사청문회 개정안이 6월 국회의 최대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안동수 전 장관 천거자 문책론 확산
과연 의외의 인물 안동수변호사를 누가 천거했는가? 이것이 현재 여권의 최대 관심사다.
이번 인사에 대해 당직자나 일반 의원들을 막론하고 안 장관 추천에 대해 “대통령에게부담이 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여권의 인사 시스템을 잘 아는 한 의원은 추천인사들에 대해 “나쁜 사람들”이라고 까지 비난하고 나섰고 민주당 당직자들은 한결같이 "안장관을 추천한 사람들을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중권 대표 역시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사후 통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인사는 당과는 무관하게 청와대와 김대통령의 측근에서 단행한 밀실인사라는 사실을 추측케 한다.
이번 인사에 대해 정가 일각에서는 안동수 전 장관이 원외위원장시절 후원회장을 지내고 같은 법조인으로 매우 절친한 사이인 신건 국정원장을 지목하기도 한다.
한 개혁파 의원은‘대통령 주변의 인사권에 개입할 수 있는 인물군 가운데 법조계 출신’이라고 언뜻 비추기도 하였다.
사실 청와대내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신광옥 민정수석이나 신건 국정원장 모두 호남출신이며 동교동계 영향으로 임명된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신승남 검찰총장까지 '3신'이 현재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도 한다. 때문에 민주당 주변에서는 이러한 '3신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천거가 아니었겠느냐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다.
개혁성향의 초,재선들은 "이번에 추천한 사람을 색출하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된다."며 "당에서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여권 인사시스템 총체적 장애 드러나
이러한 인책론과 더불어 "청와대 인사 검증"을 문제삼으면서 여권 인사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를 전면적으로 하고 있다.
충성메모가 아니더라도 안 전장관의 '자질문제'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 여권의 인사시스템에 심각한 장애가 있음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다.
청와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신광옥 민정수석은 “안전장관의 80년대 초 변호사 시절 신군부에 의해 수사받은 사실등 언론 보도내용은 충분히 검증됐던 사안”이라면서 사전 검증작업이 충분히 이뤄졌다며 검증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점에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조순형의원은 "당과 정부 및 청와대의 대통령 보좌기능에 총체적 문제"가 있다며 여권의 인사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인사는 대통령 고유권한이라지만 각료인사는 적어도 당 대표와는 협의해야 한다." 고 하며 '김대표가 사전에 인사를 몰랐다면 이를 집권여당이라고 할 수 있나."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여권의 인재풀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23일 고려대 언론대학원 특강에서 안동수 전법무장관 파문과 관련, “한국은 역대로 정권이 바뀌어도 대통령이 그의 정책을 펼 인재풀이 없다”며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위원은 “역대로 정권교체가 됐다고 해도 대통령만 교체되는 효과에 머물렀다. 관료 엘리트들이 바뀐 대통령을 감싸고 수사만 바꾸는 상태에서 정치가 계속돼왔다”고 말하여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 대해 우회적인 비판을 하였다.
여권내 DJ인사스타일 비판
그동안 DJ인사정책은 지역편중인사, 자질론 시비, 최단기간 낙마 등 번번이 여론의 화살을 맞았다.
정권교체 초기 자민련 몫으로 임명된 주양자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57일만에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물러났고,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은 16일만에 옷로비사건으로옷을 벗었으며, 손숙 전 환경부 장관은 전경련 격려금 수수로 32일만에, 송자 전 교육부 장관은 이중국적 시비와 삼성전자 사외이사 문제등으로 24일만에 물러났다.
이러한 DJ의 인사정책은 임기응변적 장관교체, 후보 천거의 무원칙성, 미흡한 사전검증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이 겹쳤고 '지역 안배'라는 정치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안 전 법무장관 인선 역시 신승남 총장 기용에 따른 '향피'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뿐만아니라 DJP공조라는 정권의 특성상 나타나는 양당의 지분안배 역시 인사의 난맥상을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동교동의 인사 영향력이라는 '밀실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3.26 개각 당시도 동교동의 입김이 거세게 작용했다는 것은 파다한 사실이다.
또한 DJ의 인선이 '충성도'를 우선하는 인선이라는 문제도 인사실패를 안겨다 주는 큰 문제로 꼽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각료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사청문회'도입을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여권의 인사는 당정협의는 물론 현재 있는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인사가 이루어 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DJ의 인사스타일에 대해 여권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양김은 야당 때부터 국민의 시선을 끄는 ‘의외의 인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게다가 DJ는‘이상주의적 고집’을 인사에 관철시키려는 경우가 적지 않아 스캔들을 자초하곤 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주양자, 김태정 등에서 보듯이 인사파문 수습도 실기하는 경우가 많아 ‘맞아야 할 매보다 더 큰 매’를 맞곤 해왔다고 비판하였다.
인사청문회 도입, 6월 국회 최대이슈 될 듯
야당은 이번 사건으로 DJ의 인사정책에 대한 정치공세를 집중하며 동시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인사청문회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재오 원내총무는 이날 “개정안의 통과를 6월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상규 민주당 사무총장은 “야당이 장관을 임명할 때마다 발목을 잡고 비판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라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인사청문회에 대한 여야 대치가 6월 국회의 최대쟁점으로 부각될 조짐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인사청문회 대상을 장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현행 법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등만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2일 “이번 파문처럼 반복되는 장관 인사 시비를 막는 제도적 장치는 인사청문회 밖에 없다”며 “검찰총장, 국정원장 등 핵심 권력기관장은 물론, 각부 장관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범시민단체안으로 만들어 입법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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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수 전 장관 해임이유
-정권재창출 충성메모에 거짓말 탄로, 자질론 시비까지-
충성문건으로 여권이 해임을 전격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권재창출'을 언급한 대목과 '거짓말'을 한 사실에 있다.
'충성'발언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의 도덕적 문제도 크지만 엄밀히 따지면 법무부장관 임명 전인 원외지구당위원장으로 한 발언으로 정치적 공방은 되지만 해임까지 갈 사안은 아니었다. 따라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초기에는 단순 헤프닝으로 치부하려 했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칠수 없었던 것은 '정권재창출' 발언을 한 대목이었고 연이어 안 전 장관의 작성사실을 은폐하려던 '거짓말'이 탄로나면서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다.
박지원, 신건 기용으로 대변되는 3.26 개각, 이무영 경찰청장 유임등이 '정권재창출용' 인사라는 야당의 비판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내년 대선을 앞둔 뇌관을 건드린 셈이다.
또한 '거짓말 파문'으로 비화되면서 자칫 거짓말로 버티다가 결국 16일만에 옷을 벗은 김태정 전 법무장관과 같이 '제2의 옷로비 사태'로 비화될지도 모른다는 여권내 위기의식이 매우 컸다. 민주당내에서는 "왜 거짓말을 해가지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느냐'는 비난이 더 크다.
뿐만아니라 '충성메모' 자체의 파문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더하여 '자질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법조비리 전력이다. 75년 인천지검에 근무당시 '변호사들과의 촌지교제'가 문제가 되어 갑자기 옷을 벗게 되었고, 5공 초기인 82년에는 유명 요정 '삼청각' 여주인이 30만달러를 갖고 출국하려다가 구속된 '30만 달러 사건'에 연루되어 신군부의 군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안 전장관을 발탁한 주요 근거가 '충남출신'과 '인권변호사'라는 점이었지만 재야 법조인들은 안 전장관이 인권변호사로 보기 어렵다며 즉각 반론하고 나섰다. 사실 안 전장관이 인권변호사라는 것은 서초을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했던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이 고작이라는 것이다. 또한 30억원대에 이르는 재산에 대해서도 부정축재 의혹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