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지지도가 취임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강한 힘'을 자랑하던 MD정책을 비롯하여 에너지정책, 세금정책 등이 국내외에서 강한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다. 여소야대로 상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부시정책에 강력히 제동을 걸겠다고 나섰는데...
그동안 MD추진으로 세계 각국은 물론 미국내에서도 비난을 받아오던 부시가 5월 17일 지구온난화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친 '에너지 정책'발표 이후로 미국민의 불만은 더욱 높아졌다.
부시 불만족도 40%내외로 취임후 최고
18일-20일 CNN방송 및 여론조사기관과 갤럽과 공동으로 성인 1천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부시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56%로 전주와 변함이 없었으나 반대한다는 견해는 31%에서 36%로 올라가 지난 1월20일 취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ABC방송사 조사에서는 부시대통령의 업무수행 지지가 39%, 반대가 43%, 유보가 18%로 나타나 부시의 반대여론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부시 미 행정부의 '힘의 외교'의 상징인 미사일방어망(MD) 구축계획이 안팎의 강한 제동으로 좌초될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6월부터 미 상원 다수당이 되는 민주당이 MD 구축계획을 본격적으로 제지할 것을 천명하였고 NATO 역시 MD지지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부시의 복지, 환경, 교육정책은 상류층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미국내 계층간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지금 부시는 각종 정책에서 국내외에서 비난의 화살을 맞고 좌초위기에 빠져있다.
상원의원 장악한 민주당 - 부시 강경 보수정책에 강력 제동
제임스 제퍼스 공화당의원의 탈당으로 여소야대로 바뀐 미 상원이 부시의 MD정책 및 에너지, 환경,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강력한 제지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오는 6월5일부터 미 상원의 외교위원장을 맡게 될 민주당의 조셉 바이든 의원은 29일(현지시각) “부시 행정부의 보수적인 외교정책을 제지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장 내정자는 특히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입장으로 북미관계가 경색된 것과 관련, “내 자신의 영향력을 총동원해 부시행정부가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를 재개하도록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상가상으로 부시행정부의 미사일방어망계획은 유럽 군사동맹체제인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외무장관회담에서 유럽동맹국들은 파월 미 국무장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방어망 계획에 대한 지지를 유보했다.
톰 대슐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을 위반하고, 외교문제를 야기하면서까지 아직 실현가능성이 검증도 되지 않은 MD체제를 배치하려는 부시 대통령의 계획에 분명히 반대할 것”이라며“현 단계에서의 MD 추진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MD뿐만아니라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알래스카 야생보호지역 내 석유탐사 허용은 이젠 끝”이라며 에너지, 환경, 교육 등 민주당이 관심을 갖는 주요 정책 분야에서 목소리를 높일 방침임을 밝혔다.
의회를 통과한 1조3500억달러 규모의 감세안에 대해서도 “이는 장기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낳게 될 시한폭탄”이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미 상원의 여소야대는 부시의 '힘의 외교정책 및 전반적인 보수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부시의 대북 강경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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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정책 1] 세계 각국과 대립, 갈등만 격화시킨 부시의 '힘의 외교'
'강한 미국'을 위한 부시의 강경외교정책은 그 국내외의 반대여론에 부딪쳐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 부시의 MD정책은 유럽, 중국, 러시아, 중동, 북한 등 세계각국과 미국의 대립만을 격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난 5월 2일 부시는 북한, 이라크 등 7개 불량국가의 테러에서 전세계를 지켜주기 위한 방어체제라는 명분을 내세운 MD(미사일 방어(Missile Defence))체제의 강행을 공식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평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부시의 MD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영국, 프랑스 등 EU각국은 물론 미국 언론들도 반대를 분명히 하였다. 또한 미국 민주당은 최대 2000억달러나 소요되는 MD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MD추진을 막겠다고 선언하였다.
◇ 대중국 봉쇄정책 = MD체제는 미-소의 냉전체제를 '미-중'의 군사대립 체제로 전환시켜 '강한 미국'의 시대를 구가하고자 한 '중국 봉쇄'를 표방한 냉전식 군사체계이다. 이러한 MD에 대해 중국은 "미국식 패권주의의 전형"이라며 맹공을 퍼부었고, 러시아는 "ABM협정 폐기의사를 계속 밀고 나갈 경우 기존의 전 세계 안보체제를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고, 중-러-북은 반MD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발생한 중국과의 정찰기 충돌사건은 부시의 대중국 강경노선 표명의 호재로 작용했고 이후 중국을 봉쇄하려는 부시의 대담무쌍한 대중국 정책이 계속되었다.
천수이벤 대만총통의 미국방문에 이어 달라이라마를 만나 '달라이라마 적극 지지'를 표명함으로서 내정간섭이라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매파 럼스펠드 국방부장관이 주도한 '새 국방전략안'은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만과 한국에 군사를 전진배치 계획을 발표함으로서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또한 '대만 무기판매'발표와 '일본 집단자위권 인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부시행정부의 ' 대중국 봉쇄정책'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봉쇄와 첨단무기 중심의 럼스펠드 군 개편안에 대해서 미 군내부와 의회에서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불량국가 대북한 강경정책 = "투명성 없이는 지원도 없다"는 회의주의, 상호주의에 의한 '대북 검증론'으로 북미, 남북관계가 경색으로 치닫고 있다.
부시는 제네바 협정안 수정까지 들먹이며 대북 강경조치를 취했고, 전력난 해소를 위한 경수로 건설을 화력발전소로 대치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또한 북미대화 기조도 클린턴 시절의 협상력을 갖춘 대화가 아니라 '미국이 제시한 원칙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강경 대화'로 바뀌었다.
◇ 계속되는 전운속의 중동 = 부시 취임직후 '미국의 힘'을 보려했던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시위용 공격'에 이어 이라크를 '사라져야 할' 불량국가로 지목하며 MD추진을 강행하고 있어 이라크와 미국의 대립이 최악의 상태이다.
또한 최근에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유혈사태가 또다시 격화되어 중동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팔레스타인 자치지역내 유태인 정착촌 건설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 '미첼보고서' 중재안에 대해 이스라엘의 거부로 이-팔의 휴전협정이 실패하면서 중동 분쟁 중재도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의 관계 단절까지 요구하고 있어 중동사태는 갈수록 악화될 조짐이다.
이-팔의 협상파기는 결국 부시의 외교적 협상력, 중재력이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부시정책 2] 에너지 정책, 파산법, 복지,환경,교육 후퇴 - 사회적 계층간 분열 심화
부시의 외교정책이 '힘의 외교'로 상징되는 강경 군사정책으로 세계에 정치·군사적 갈등을 야기시켰다면, 부시의 경제, 사회정책등은 억만장자의 거대기업과 상류층을 위한 보수정책으로 미국내 계층간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에너지 정책, 파산법 개정안, 감세안으로 에너지 회사, 텍사스 개발업자등 거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한 반면 교육, 복지, 환경 예산을 동결시켰다.
제퍼즈의원의 공화당 탈당도 교육, 환경문제에 진보적인 입장을 가졌던 그가 부시의 교육예산 동결, 환경정책에 대한 반발이었다.
◇ 에너지 정책 = 캘리포니아주 단전 사태로 상징되는 미국의 에너지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부시는 알래스카 국립공원에 석유시추를 추진하기로 한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대해 지구환경의 보루인 알래스카에 석유시추를 시작하면 지구온난화등 엄청난 환경재앙을 몰고 올것이라며 세계 환경단체는 물론 UN, EU와 미국내에서 반대여론이 매우 높고 공화당 의회까지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에너지 정책 발표이후 부시 행정부 출범 100일을 맞자 노동, 여성, 환경단체에서는 "최악의 100일"이라며 분노하였다.
미국의 에너지 위기는 70년대 오일쇼크와 같은 석유의 공급부족이 아니라 에너지사들의 합병에 의해 등장한초대형 에너지 독점업체들의 시장조작에 의해 일어난 일시적 현상으로 체계적인 에너지 절약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텍사스 석유회사 사장 출신 부시는 최대의자금줄인 에너지 회사가 지원한 정치인답게 에너지 공급부족으로 사태를 왜곡하며 이들 거대 에너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휘발유 값 급등의 충격 속에 전력난까지 걱정해야 하는 국민들은 그러나 현재의생활 양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시 대통령의 공언에 대해 겨우 30%만 믿는다고 밝혔고 에너지난을 해소하려면 커다란 생활의 변혁이 뒤따를 것이라는 견해가3명 중 2명 꼴에 달했다
◇ 파산법 개정안·감세안 = 이러한 석유회사 등 거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한 정책은 비단 에너지정책만이 아니다. '파산법 개정안'은 기존에는 서민들이 파산신고를 하면 모든 채무로부터 보호를 받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파산신고를 하더라도 신용카드 빚을 계속 갚도록 규정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부시는 민주당, 사회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막대한 정치자금을 받은 부시는 일사천리로 파산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텍사스주 억만장자의 후원자들을 배려하여 개정안에 '텍사스주 개발업자는 예외'라는 기이한 예외규정까지 두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10년간 1조 3500억원을 감세한다는 '감세안'은 소득세율의 상한을 39.6%에서 35%로 낮추는 등 모든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대형 부동산에 대한 연방세를 철폐하며, 맞벌이 부부들이 각자 독신으로 지낼 때보다 세금을 더 내게 돼 있는 이른바 ‘결혼 벌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감세안에 대해 민주당은 '상류층만을 더 배불리는 세금정책'이라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감세 조치가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크게 악화시켰던 것처럼 이번 조치도 빌 클린턴 전임 행정부 시절 구축된 연방정부의 흑자 기조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