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정치부 기자 30년과 국회의원 6개월을 비교해 보시면...

지난 정치를 언론에서만 보아오다가 등원하지 6개월 여밖에 안 됐지만, 제가 언론계에서 정치를 볼 때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봤는데, 사회 제반 분야 중 가장 개혁이 안 되고 발전이 안된 게 정치라 생각했습니다.


막상 정치판에 들어와 보니 정치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한계, 그런 상황논리를 조금은 이해할 거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개선되고 개혁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초선의원이긴 하지만 이미 정치권에 발을 들여놨으므로, 이 안에서 개혁에 필요하다면 선봉장이되고, 또 젊은 의원들과 같이 뒤에서 밀며 고쳐나갈 생각입니다.




2. 정치 입문에서 선거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의원님의 첫 선거경험은...




선거문화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역구에서 출마해 당선됐는데 제 자신은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현실 정치는 제 다짐이나 결심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제가 법을 지킬려고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노력했지만 누구나 현 선거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듯이 지난 10월 13일까지 상당히 우려했고 무슨 일이 터지지 않나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 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행 선거법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규정들이 상당히 많고, 또 집권세력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법을 악용하는 사례, 법 적용 형평성 문제들 때문에 선거문화가 혼탁해지고 어려워진 거라 봅니다. 제가 정치개혁특위에 곧 임명될 거 같은데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법, 정당법 등을 고쳐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선거법에 대해서는 선거문화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3. 이번 16대 국회 파행의 출발점이라면 지난 국회법 날치기 파동입니다. 의원께서는 날치기 저지의 주역이 되어 신문상에 대서특필이 됐는데...




당시 일부 시각은 잘했다 하고 또 일부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특히 분당의 경우 국회에서 제일 비판받고 지양해야 할 부분이 완력과 폭력인데 그 중에 끼어 있어 위로 겸 질책하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면 그날 완력부대로 동원된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한다기에 한번 볼 겸 현장에 갔는데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곧 끝나려니 하고 앉아 있다 보니, 제 앞에서 천정배 의원이 날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건 현행범인데 민주시민,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일어나 의사봉을 뺐고 뒤에서 목을 졸라 저지를 했습니다. 아마 국회법상 날치기가 실패한 최초의 케이스일 겁니다. 대부분 여당이 날치기를 하면 그것을 기정사실화 해서 통과시킨 게 이제까지의 관례인데 이례적으로 법사위까지 넘겼던 국회법 개정안을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 운영위로 환송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이 다시 논의가 되었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공로자라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그런 파동은 없어야 됩니다.




그 일로 일간지 신문 1면에 크게 실렸는데 과연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될는지, 유권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할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2. 질문4. 언론의 편파성, 선정성에 대해 기자일 때와 정치인일 때는 상당히 입장이 다를 거라 생각하는데...

대개의 경우 정치인, 특히 집권자의 경우 언론을 안 좋게 생각하는데 특히 집권을 하게 되면 모든 탓을 언론으로 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언론이 과거에 잘못했던 점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저도 암울했던 시대에 기자를 했던 사람으로서 역사 앞에 죄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고, 지난 83년 김영삼 야당총재가 23일간 단식투쟁한 것을 한 줄도 보도하지 못하고 어느 야당 인사의 단식투쟁 정도로만 1단으로 우회적인 표현으로만 취급한 당사자가 바로 언론인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서 역사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런 차원에서 언론은 지탄받고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언론은 꾸준히 발전하고 사회정의를 지키고 권력의 부당함이나 횡포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야당에 대해서도 질책을 하는 그런 건전한 비판 노력을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언론이 뒷다리를 잡는다든가, 언론이 사건을 더 부추기거나 악화시킨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시각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언론이 그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보도 자체는 겸허하게 수용해야지 언론이 무슨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의 잣대로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상황에서 비판을 한다고 봐야지, 무슨 마녀사냥 하듯 몰아 부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언론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한 달에 한번 심의를 하는데 거기서 중점을 두는 것은 언론의 편파보도, 지나친 선정성 보도, 이런 문제를 주로 다루지만 대게 언론 자율 차원에서 언론 자유라는 측면을 강조합니다. 정치인들이 지나치게 언론을 유리하게 해석하고 그렇게 보도하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그 자세부터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언론발전연구위원회를 주도적으로 만들었는데, 그곳에서도 언론 자유의 신장, 언론 환경 개선 등 이런 데에 중점을 두어 앞으로 연구활동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5. 선거때마다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의원께서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언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미국의 경우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가 대선 때 누구를 지지한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설을 통해 하고 기사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기사의 공정성이나 페어플레이 정신은 지키되 회사의 의견은 당당히 밝힙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만, 한가지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 언론의 소유 구조 등이 외국과 다르고 환경도 열악한 상황이라 과연 언론이 자체적으로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고 또 그 결정을 발표할 수 있을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제3세력에 의해 언론의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될 경우 책임 문제와 또 우리 국민들의 언론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서 마치 그것이 지고지순의 진리인양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인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게 멀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6. 언론인 출신으로서 우리나라 언론개혁에 있어 꼭 선행되어야 할 점 몇 가지를 말씀하신다면...




아직 언론의 자유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또 언론의 소유 구조에서 오는 편집권의 독립 문제, 언론 경영의 영세성 등 아직 언론의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6.29 민주화 이후 언론이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과거 허문도식의 1도1사라는 규제나 통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난립되어 있는 언론을 어떻게 정비해 나가고 건전하게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언론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언론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는 점에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권력으로부터 민주언론자유의 신장, 또 광고주로부터의 자유 신장, 경영과 편집 분리, 정체성 탈피 이런 문제들이 언론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보고 그 점에 더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 지난 총선 때 한나라당에서는 개혁공천이라며 비주류중진들을 공천에서 탈락시켜는데, 당시 반발이 굉장했지요. 이것이 선거전략으로는 성공했다고 보는지...




그걸 선거 전략으로 평가하기는 상황이 맞지 않다 봅니다. 공천 과정에서 이회창 총재가 직접 개입한 것은 없고, 당의 공천심사위원회라는 객관적인 심사기관을 설치해서 심사해 최종 승인을 하는 총재의 재가를 받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총재가 직·간접적으로 공천 위원들한테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있었겠지만 형식적으로는 개입할 길은 없었습니다. 단지 일반 국민들이 공천 탈락을 예상하지 못했던 중진의원들이 대거 탈락하고 그런 의원들이 탈락했는데도 당 의석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라고 보지만 그것이 선거전략으로 중진의원을 일부러 배제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의해 결정된 거지 총재의도라든가 당 선거 전략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 때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386세대라는 젊은 개혁세력들이 공천과정을 통해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처럼 금전이나 이권, 즉 신세를 진 사람들에 의해 자의적 공천이라든가 학연이나 지연 이런 비합리적인 공천이었다면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을 겁니다. 상당한 공정성과 객관적인 공천이 이뤄졌기 때문에 제1야당이 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선거전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선거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진 공천은 아니었습니다.




8. 최근 '조건 없는 국회등원' 결정으로 한나라당이나 이회창 총재가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보는데, 이것이 대선전략상의 이미지 변화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새로운 정치 모습을 보여준 것인지...




제가 총재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치의 면모를 보여 주는 거라 봅니다. 민주정당의 경우 당연히 밑에서부터의 의견 수렴, 즉 하위 상달의 과정으로 지구당 위원장 회의, 당무회의, 총재단 회의 등 각종 회의로 의견 수렴을 하는 데, 국회등원 과정이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결정이 있기 전에 총재께서 개별적으로 의견수렴을 다 거쳤고, 제일 중요시한 것은 본인의 이미지 쇄신이 아니라 민심 소재가 어딘지, 국민이 무얼 바라고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얻은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 그런 결정을 했다면 국민의 지탄과 언론의 비판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순수한 동기에서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했기 때문에 국민적인 지지, 국민적인 합의나 동의를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9. 당시 공식적인 의사결정 이전에 총재 기자회견 부분은 비민주적 정당 운영 아닌지...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인 의원총회나 당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다소 비판이나 당에서 이야기가 있는 건 사실이라 했는데, 야당의 결정 또는 총재의 고뇌에 찬 결단이 외부에 공개됨으로써 방해받고 그 결단을 늦추고 지연시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 당과 같은 민주적인 의견 수렴인 경우 무수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이 나와 총재 의도나 타이밍을 놓칠 수 있어 총재가 즉각 결정을 하셨고,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추인을 받은 겁니다. 일부 비판 세력이 너무 독주하는 거 아니냐, 독선적인 당 운영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었으나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고 당내에서도 아주 일사불란하게 총재의 뜻을 받아들였다고 봅니다. 모든 정치적인 상황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그 원칙을 따르다 보면 때로는 시기를 놓치는, 국회 동의안 같은 경우 실기를 놓치면 그 결정 자체가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총재의 결단이나 결심이 필요합니다.




과거 야당의 경우 아무리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해도 총재가 한 마디로 뒤집으면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저희 당 운영은 상당히 민주적이고 총재의 소신, 정치 철학도 그런 민주적인 운영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봅니다.

3. 질문10. 김용갑의원의 노동당 2중대 발언으로 당 정체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총재께서는 개폐 반대입장인데 몇몇 의원은 폐지법안에 서명하기도 해,무지개정당이냐는 비판도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좋은 질문인데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뭐냐 보수정당이냐, 개혁정당이냐 아니면 진보정당이냐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회가 변하고 다원화됨에 따라 정당이 한 색깔만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당대회를 통해 정당정책을 수정한다거나 정체성이 결정되는데, 저희 정당정책 어디에도 보수정당을 지향한다든가 진보정당을 지향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또 우리 당의 구성은 상당히 다양해 진보적 성향을 띤 젊은 세대부터 아주 보수적인, 극우에 가까운 세력까지도 망라되어 있어 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의견을 통합시키느냐가 정치의 기술이고, 당 총재나 간부들의 리더십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다양한 정치적 색깔을 하나의 당론으로 모아가는 게 우리 당의 특색이고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권위주의적 정당 시대에서 총재가 곧 정당이고 총재가 무너지면 그 정당이 해산되는 이런 식의 정당 행태는 아니라 보고, 김용갑 의원이 나올 수 있고, 보안법 찬성, 반대 의견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저희 당 네 명의 위원들이 보안법철폐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건 당론 결정전에 서명한 거고, 총재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명백하게 밝힌 것은 그 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전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모두 반드시 당론을 따르라는 법은 없고 가급적 당론을 따르라는 것이지 당론이 결정 안 됐을 때는 크로스 보팅, 각자 의원의 소신에 따라 결정하는 거고, 그 당시 개정은 해야된다라는 것이 당론에 가까웠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 노동당 규약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먼저 개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당론으로 굳어지고 있죠. 총재 기자회견 때 말씀하신 건데, 대개 소속의원들이 우리의 방향은 그거라고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지 정강정책에 들어가 있다거나 포함되어 있거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 봅니다. 그래서 김용갑 의원이나 보안법 개폐에 찬성 반대했다 해서 당에 정체성이 없다 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 아닌가 합니다.




11.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개혁입법 세 가지 중 하나가 국가보안법인데 당론 수렴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보는데...




물론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무회의에서 보안법에 개정에 대한 확고한 당론 결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야당의 경우 대개 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면 그게 당론이 되는 겁니다 솔직히. 그런 점에서 형식적인 절차만 안 거쳤다 뿐이지 당론은 결정되어 있다고 봐도 됩니다.




12. 김덕룡 의원이 이회창 총재는 반DJ정서와 실정에 편승한 대여관계 이외에 수권 정당으로서 대안과 정책이 없다고 비판했는데 이런 문제제기의 원인에 대해서...




그것도 사실 한나라당만이 같는 장점의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 당은 총재가 계시지만 총재 노선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지도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발표하고 총재를 자유롭게 비판하는 거 자체가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거고 김덕룡 의원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도 자기 나름의 생각과 계산이 있어서 한 거로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걸 총재가 하지 말라 하는 것 자체가 민주정당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거죠. 민주정당에서 하지 못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대통령도 비판하는데 총재를 비판하거나, 당 지도 노선에 대해 불만이나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에 대안이 없다, 정책이 없다하는 얘기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당이 그때그때 현안에 대해 당론으로 결정하고 거기에 따른 대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또는 중요한 국가보안법도 당론이 결정된 상태이고 어떤 현안에 대해서 당론 없이 우왕좌왕 하는 것은 없습니다. 통일정책이나 대북관계에 있어서 한 때 그런 얘기가 있었으나 총재가 외신기자회견을 통해 명백히 밝혔고, 또 실질적으로 야당의 대안이라고 하는데 야당이라는 것은 사실 비판에 역점을 두는 것이지 야당한테 대안을 내놔라 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대안 없는 비판도 문제지만 항상 대안을 제시한 비판을 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입니다. 야당은 정부 여당에 비해 정보의 양이라든가, 인재 동원이나, 재정적인 뒷받침도 취약한 건 사실이고 거기서 나온 대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졸속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이슈화시켜 개선점을 찾도록 하는 게 야당이지 반드시 모든 문제에 대안만을 제시하는 게 야당의 본분이다, 새로운 야당 상이라고 주장하는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야당이 변화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 미국 대선을 보면 완벽한 후보보다는 인간적인 면모를 가진 후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회창 총재는 '법대로' '대쪽' 등 딱딱한 이미지의 한계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총재님 이미지를 이야기할 때 '법대로', '대쪽' 이런 상징적 표현들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정치인이 '법대로' 하는 것은 지극히 원론적이고 원칙적이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미국이란 나라 형편없는 나라다, 대통령 하나 제대로 선출 못하느냐,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저리 지지부진하느냐 얘길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봅니다. 미국같이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뿌리가 깊은 나라가 없으며, 저희 같으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있을 텐데, 주가가 좀 등락이 있었을 뿐 사회 전반적인 기능에는 변화나 동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당이 법에 호소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려 다음 조치를 하고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그걸 수용하고 거기에 승복하는 그런 순서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법에 대해 철두철미한 것이 미국 민주주의고 법에 기초하지 않는 민주주의란 사실상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우리 총재께서 법 준수, 법대로라는 철학이야말로 정말 한국 민주주의를 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지름길이고 정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재나 저 자신을 포함해서 너무 법대로고 융통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는데 그것은 한국사회에 있는 인정이나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의사결정이라든가 하는 것을 차단시키고 너무 자기 자신한테 엄격하다, 법에 대해 엄격한 준수를 얘기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비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법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저희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고 참된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정치문화를 개선시킬 수 있는 첩경이 아닌가 봅니다. 오히려 그러한 비판을 받는 게 당연하고 그 비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평가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4. 질문14.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대중정치인으로 요구되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총재님을 4년 가까이 모시는데 이 양반이 정치적인 제스처를 쓰지 않는다하는 의미로는 해석할 수 있어도 인간성이 차다든가, 인간으로서 포용력이 좁다든가 이런 식은 아닙니다. 물론 대중성을 살리고 갖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중성이라는 게 자칫하면 대중인기영합주의에 빠지기 쉽고, 그러한 유혹을 뿌리치기가 본인 자신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대중적인 이미지를 심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인기영합에 신경 쓰고 거기에 따른다는 것도 정치인으로서는 피해야되지 않는가 합니다. 그 동안 이 총재께서 차가운 인상, 대쪽의 이미지를 많이 바꾸었지만 오히려 이 총재로서는 대쪽의 이미지가 한국사회에서처럼 부조리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오히려 상품성이 가장 좋은 게 아닌가,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런 분이 기강을 잡아 줘야 하지 않나 하는 바람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15. 주변 측근이라 하는 분들이 다들 원칙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지는 않는데 저 자신도 상당히 원칙주의자이고 제 인생의 모토가 '지기추상 대인춘풍'인데 자기 자신한테는 서릿발같이 엄격한 몸가짐이나 품위를 갖고 남에 대해서는 따뜻하게 대하라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는데, 총재님도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질문16. 의원님께서 최근 주장하고 있는 선진정치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다면...




이 총재 정치 철학은 3김 정치 타파, 3김 구도 추방이랄까 그러는데 저는 우리도 이제는 선진정치를 해야겠다, 물론 선진정치란 말을 제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만 이 정치가 뭔가는 달라야지 과거와 같이 구태의연한 지연이라든가 학연, 혈연에 매여 그 틀을,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안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선진정치라는 개념이 언뜻 보면 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 같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행복 추구권을 줄 수 있고, 모든 사회체제나 제도가 법대로 규정에 따라 인치(人治)가 아니라 법치로 이루어지는 사회가 선진정치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우리 정치 틀을 바꾸는 게 제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이고 제 정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17. 국민이 바라는 부분과 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분당주민들 고속도로 출퇴근시 무료사용을 법제화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건 지역이기주의를 합법화시킬려는 건 아닌가?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에 있는 사람들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다 내는 데 분당은 거의 같은 고속도로 구간을 이용하는데 무료로 다니느냐하는 차원에서 분당 지역이기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건 현재 나타난 현상만 얘기할 게 아니라 왜 판교에서 고속도로 요금을 받느냐 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분당주민이 거기 갈 때는 수도권 인구 분산, 신도시 건설이라는 정부의 국가정책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이주했는데, 당시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가한다든가 하는 추가 부담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가, 느닷없이 톨게이트를 세워 돈을 내라 하는 부당성, 요금의 단일성, 즉 분당에서 나오는 사람이나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사람들하고의 균형성, 이렇게 불합리한 요금을 받는 곳이 전국적으로 10여 군데 있는데, 이것은 분당주민의 권익뿐만 아니라 전체 교통체계 원활화라든가 불필요한 시간낭비, 교통 위험성, 또 최근에는 교통요금을 받는 사이 교통흐름의 왜곡이 심하고 끼어들기 새치기 등으로 상당히 위험합니다.




비단 판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겠다는 차원에서 톨게이트 사용료를 최소한도 번잡한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무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이게 일부 특정 지역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국회에 유로도로법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오늘 당무회의 총재단 회의에서 흔쾌히 당론으로 채택을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당론으로 법의 개정안을 채택할 때는 특정 지역의 지역이기주의는 당론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체 교통 흐름이라든가 국민의 부담, 지역 형평의 원칙 차원에서 생각해야할 문제라 보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혜택을 보리라 봅니다.




18. 의원님께서 입장을 바꿔 대통령의 창구라 가정한다면 현 정부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국정 쇄신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정부가 제일 잘못한 게 대통령이 너무 자신에 차 독선적인 의사결정이나 민의수렴 부분에서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나 합니다. 대통령이 너무 잘 알고 그 동안 야당생활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은 누구보다도 잘 고쳐나갈 수 있다고 소위 지나친 자신감에서 오는 오만과 독선 이것이 이 정부의 가장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에 참모기능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민의가 정확히 대통령한테 전달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과감하게 대통령 주변부터, 행정관료 인사 개편을 통해 진정한 민의가 수렴될 수 있는 길을 열고, 모든 행정, 정책이 투명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종 금융 부조리사건이 생기고, 공적자금 투하가 100조가 넘고 또 40조를 국회 동의를 받았는데,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투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사결정과정이나 집행 과정도 투명하지 않고, 특정지역 편중 예산이나 특정지역 편파 인사라든가 편중 정책이 다 국민 전체로 볼 때는 마땅찮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정책이 비판되고, 수용되지 못하고 반발이 생겨 국론이 분열되고 또 국가정책은 정책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과감한 인사정책과 모든 정책결정 과정이나 집행과정에 투명성이 제일 선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9. 국가위기 극복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이런 경제위기를 중심으로 한 위기 극복에서 야당은 무엇을 도와줘야 한다고 보는지..




지금 우리가 무조건 국회 등원을 해 가지고 예산과 공적자금을 승인한 것은 다 야당으로서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과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예결위가 밤낮없이 가동되는데, 예산 집행과 통과 이런 게 다 야당에서는 하기 어려운, 과거 야당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자세라 보고 밀어줄 사안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또 정부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비판을 하지 않으면 그 정책 자체가 잘못 나갈 수가 있고 그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되어 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데 야당의 비판을 마치 국정의 뒷다리나 잡는다는 식으로 폄하하고 비난하는 거는 문제라 봅니다.




한나라당이야말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국정혼란의 책임이 모두 여당이고 현 정부의 책임이라 보지 않고 야당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집권층, 여당, 정부에 있지 않나 합니다.

5. 질문20. 최근 여론에서 뿐만아니라 한나라당 일부 중진들도 '4년중임 정부통령제'의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5년 단임제가 좋고 4년 중임제가 나쁘다 말할 수 없고 4년 중임제도 제도로서 좋은 점이 있고 5년 단임제도 제가 보기에 그 나름대로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단임제를 했던 거는 80년 이후 장기집권에 대한 염증,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해서 단임제가 생긴 겁니다. 물론 단임제라는 게 절대권력을 갖게 되면서 오게 되는 절대 부패, 정권 말기에 반드시 한탕주의가 성행하는 부패가 오게 되고, 임기 말에 누수현상이 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회창 총재가 개헌논의를 할 시기가 아니라 한 것은 대통령 선거가 곧 오고 5년단임제를 세 번했는데 너무 헌법 개정을 빈번하게 하게 되면 헌법에 대한 존엄성, 헌법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5년단임제를 바꿀 뚜렷한 이유가 없는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헌법을 고친다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정계개편이나 정치집단의 이합집산 때문에 중임제가 좋겠다든가 집권층이 집권 연장을 위해 부통령제를 해서 지역적인 균형을 이루는 게 편리하겠다든가 이회창 총재를 꺾기 위해서는 4년중임제를 해서 야당 전선을 꺾겠다든가 하는 정치적인 계산과 정략에 의해 이뤄지는 헌법 개정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현재 논의할 시기가 아닌 것이지 4년중임제 그 자체의 제도적 장점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4년중임제도 연구해 볼만하고 정부통령제도 부활을 시키는 것 역시 제도적으로 연구해 볼 수 있는, 즉 장기적인 과제이고 지금 우리가 부통령제는 아니지만 국무총리제가 있으므로 훌륭한 국무총리를 두어 대통령 승계권이나 내각제와 대통령제 장점을 갖춘 법과 제도를 갖추는게 바람직스럽지, 갑자기 개헌론 운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레임덕 현상은 중임제를 하더라도 6년 되면 또 레임덕이 나오게 되므로 제가 보기에 명분에 불과한 구실이고 현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는 것에 제 소신입니다.




21. 국민을 위한 정치, 국가 원칙을 위한 선진정치를 꼭 구현하시길 바라고 e윈컴 네티즌에게 한 말씀하신다면...




사실 21세기는 네티즌 시대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e커뮤니케이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 상당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데, 너무 일방적이고 익명으로 하는 경우 좀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초기이니 그러한 부작용이 있을 테고 앞으로 서로 떳떳하게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그야말로 실명으로 의견 개진을 한다면 사회의 여러 이질적인 요소들이 하나로 통합되고 균형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정치선진화의 첩경이 될 수 있는 사회적인 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큰 기대를 갖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2. 정치인을 위한 변명, 즉 네티즌이 갖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 불신, 이 문제를 30년 언론생활의 경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젊은이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말은...




제가 언론계에 30년 있다 정치판에 들어와 사실상 실망스런 점도 많고 제 자신 부끄러운 점도 많습니다만 정치란 것이 사회의 소산, 사회의 산물이란 점에서 사회와 유리되어 별도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와 같이 끊임없이 변하고 커 나가는 것이라 보기에 우리의 낙후된 정치문화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비록 뒤늦게 정치에 입문했지만 새로운 정치인으로서 제 역할을 찾을 것이고 우리 네티즌들도 정치문화를 선진화시키고 개선하는 데 다같이 참여해서 하루속히 건전한 정치문화를 이루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정치판에 대해 국민들한테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고 회의도 느끼고 자책할 때도 있지만, 이 정치판에서 개선점을 찾고 모색해야지 밖에서 비판만 하고 질책을 한다고 해서 개선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하나하나 여러 가지 불합리를 시정해 나가면 우리 정치문화도 개선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고흥길 의원 홈페이지(www.gobundang.co.kr)






인터뷰어: 김능구 (e윈컴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