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3% "의보파탄 정부 탓"
이에 반해 의사와 약사의 직종 이기주의와 의료소비자, 즉 국민의 도덕적 해이를 원인으로 보는 경우는 각각 17.7%와 4.6%로, 국민이 건강보험 파탄위기와 관련해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지 여론조사팀이 21일 실시한 건강보험 재정위기 관련 설문조사의 결과다.
이번 조사는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7백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은 의약분업 파동과 건강보험 재정 파탄 위기 등 보건의료 제도 위기의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정치인' 29.3%, '보건복지부' 26.6%, '청와대' 21.3%, '의사와 약사' 14%로 응답, 책임을 보건복지부로만 돌리고 있는 정부 혹은 정치권의 분위기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구멍난 보험재정을 메우기 위해선 의료비 지출에 대한 감시강화(60.7%) 와 국고지원 확대(28.7%) 를 강조하고 보험료 인상(3.9%) 에 대해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의약품 남용과 오용을 줄이는 의약분업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초기 정착단계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은 '계속 실시돼야 한다' 는 의견이 35.6%인데 비해 '의약분업 이전으로 돌아가자' 는 63.7%나 됐다.
안부근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