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약 오·남용 그대로
그러나 본지 여론조사 결과, 지난해 7월 의약분업 실시 이후 현재까지 그 경과를 지켜보거나 체험한 국민의 상당수가 정부의 이러한 명분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 실시 이후와 이전의 병.의원의 진료 서비스를 비교해 달라는 질문에 9.4%만이 실시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응답한 반면 66.4%와 19.2%는 비슷하거나 나빠졌다고 응답한 것이 그 예다.
또한 실시 이전과 실시 이후의 약국 조제 서비스 비교에서도 응답자의 25.0%가 '좋아졌다' 고 평가했으나 '비슷하다' 와 '나빠졌다' 가 각각 53.1%와 18.1%로 나타나 이를 합칠 경우 71.2%가 약국 조제 서비스에서 개선된 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강조한 약물 오.남용 줄이기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실시 이전에 비해 '줄었다' 는 평가는 23.3%에 그쳐 별반 만족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의사나 간호사에게서 처방전을 받은 후 특정 약국을 소개받거나 가도록 유도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난해 7월 이후 병.의원 이용 경험자 중 25.8%가 '그렇다' 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의약분업 실시 이후 건강 보험료 외에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났다는 쪽이 병.의원 이용 경험자의 78.6%에 달했다. 결국 국민은 의약분업 서비스 개선의 혜택은 받지 못한 채 부담만 늘어났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이러한 시각은 건강 보험료 적정인상률을 묻는 질문에도 그대로 나타나 응답자 중 80.6%의 다수가 '추가 인상은 절대 안된다' 고 했다.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기와 같은 간단한 병으로 종합병원에서 진단받을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 19.7%, 반대 77.6%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의약품의 남용과 오용을 줄이는 의약분업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약분업을 계속 실시하자는 물음에 대해선 병원과 약국을 오가는 불편함 때문인지 '의약분업 이전으로 돌아가자' 는 의견이 63.7%로 높았다.
그러나 학력별로는 고학력으로 갈수록 실시 반대의 비중이 낮아져 대학 재학 이상자 사이에서는 '계속 실시' 를 바라는 쪽(50.6%) 이 '되돌아 가자' 는 쪽(49.4%) 을 웃돌아 주목을 끌었다. 지난해 7월 이후 병원이나 의원을 이용한 경험자는 전체 응답자의 78.8%인 것으로 나타났다.